중국 조합기업법상 합자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한국 상법상 합자조합과의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limited partnerships under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artnership Enterprise - Comparative study on the limited partnerships in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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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합자조합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조합기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조합의 유형이 매우 복잡하여 그 법률적용상 어려운 점이 있다. 중국 조합법제가 갖는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합자조합을 계약법적 사고에서 단체법적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조합의 실체가 단체와 계약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민사주체로 완성되지 못한 유동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구별된다. 둘째는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여 합자조합에 대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법률상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민사주체자격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 경우 자연인과 법인 이외의 제3의 민사주체를 인정하고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현실에서 다양한 조직이 발생하고 변경하며 소멸해 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법률과 판례는 민사주체 자격을 자연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합자조합에 대하여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무상 많은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합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훨씬 이전부터 사회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높은 이용도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합자조합이 법제로 편입된 역사가 짧아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egal status on the partnership of China is basically is ruled by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artnership Enterprise(PEL).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tatus on the limited partnership of China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verting way of thought from the law of contract to simplex method is taking place. The transferring process of the legal status on the limited partnership of China from a contract to Incorporated Association has been showing well. Second,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and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legal Partner is acknowledged as the admissibility to civil proceedings, and qualification of the main subject on the civil legal relationships admitted as well. With the limited partnership, PEL is ruled by the form of a special law, but it is characterized that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on Limited Partnerships is regulated by the commercial law of General Provision. It is because the problem of the legislative system considering the Natural person and Corporate as the main juristic act. In terms of availability of the limited partnership, a history of being incorporated into the limited partnership of the legal status is short, while high utilization rate of partner in China has been shown due to social economic reasons. Consequently, we need to conduct further study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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