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단체에 대한 규율
The Regulation of Organization in The Civi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에서는 민법상 단체의 규율에 관한 기본적 법리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체에 대한 새롭고 올바른 규율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민법에서 단체는 사단과 조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규정되어 있다. 사단 가운데 법인격을 취득한 사단은 그 이외의 단체와는 달리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조합과의 차이가 분명치 않다. 전통적 이론에서의 사단과 조합의 막연한 준별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단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민법상 사단은 재단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단체라는 정도의 의미이고, 조합과 구별되는 특별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합명회사는 상법상 법인이지만, 사회적 실체는 조합이다. 따라서 장래 조합과 비법인사단은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앞서 조합제도와 인적회사제도의 다양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이 합리적일 것이다. 법인 아닌 단체는 오늘날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권리의 주체로서 법률관계에 관계하고 있다. 민법전에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능력 있는 단체를 예외로 취급하는 논리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를 자연인과 단체로 나누고, 그 단체를 다시 법인인 단체와 법인 아닌 단체로 세분함이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규율방법일 것이다.
Abstract
In this essay, it depicts about legal principles of the rule of organization and indicate some problems of it. From this essay, I will also come up with a few device. There is two categories of organization in the Korean civil law. There is also a huge difference between association and other organization ; however, there isn’t a clear point of difference between association and corps without a juristic person. Moreover, there is a sharp distinction standard between corps and association in the theory. It is difficult to discipline all the different kind of organization in the realities. In the Korean civil law, corporation and association have comparative meanings. Those actually means the group of people, not special group that separate from association. Also, the merger company represent as a corporation in the economic law. Therefore, people need to find out the way to discipline the corporation and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o that people have to learn about the system of corps first. The significance of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s getting more important, so that there is regulation in that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 however, in the code of civil law, the subject of rights shall be natural person and corporations. It is contradictory concept to deal those organization as exceptional case. Therefore, in my opinion, it is more accurate to separate a natural person and organization and departmentalize that organization into corps and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참고문헌 (32)
- 김은집,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률상 취급", 형평과 정의, 5
- 김진현, "교회의 법적 성질", ~ (1987)
- 김진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민사법학, (11,12)
- 김증한, "교화의 분파의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 서울대 법학, 1
- 박철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법논집, 22
- 어인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고찰", 청주대법학논총, 2
- 류택성,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재산귀속관계", ~ (1987)
- 정귀호, "종중법에 관하여", ~ (1985)
- 조용연, "교회의 분열과 재산의 귀속", 민사판례연구, 8
- 허규, "종중재산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4
- 박해성,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민사 판례연구, 19
- 최병조, "사법상 단체에 관한 일반론-단체법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19
- 곽윤직, "민법총칙 신정판" (1989)
- 김증한, "민법총칙 제9판" (1995)
- 김재형,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 민법판례연구, Ⅹ(Ⅸ)
- 양창수, "공동소유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그 후의 평가를 중심으로", 민법연구, 6, pp.131~134
- 이태제, "채권각론"
- 김주수, "채권각론 2판" (1997)
- 곽윤직, "채권각론"
- 김주수, "친족․상속편, 제5전정판" (1998)
- 山田誠一, "共同所有および共同債權關係", 民法講座, 1, pp.290~
- 石田文次郞, "土地總有權史論", ~ (1927)
- 石田文次郞,, "物權法論", ~ (1932)
- 石田文次郞, "合有論", 法學協會雜誌, 49(4)
- 石田文次郞, "權利能力なき社團", 法學論叢, 31(2)
- 이호정,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에 대한 약간의 의문", 서울대 법학, 24(2,3), pp.~116
- 星野英一, "いわゆる權利能力なき社團について", 民法論集, 1
- 四宮和夫, "民法總則 제7판" (2005)
- 內田貴, "民法Ⅰ 제3판" (2005)
- 고상룡, "민법총칙 제3판" (2003)
- 山本敬三, "民法講義Ⅳ-1 契約" (2005)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