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유휴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Plan of New Deal in Urban Regeneration as a Unused Resource - Focusing on Vacant House in the Region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도시재생뉴딜’이라는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지난 정부부터 실행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지역 내 유휴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의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주택정비정책방향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유휴자원에 대한 재발견과 이의 활용성을 중심으로 향후 주택문제의 큰 축인 빈집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휴자원으로서의 지역 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위해 사업의 유형별 대안과 함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을 검토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내 빈집의 활용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적 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s promoting this project in September 2017 through a real estate policy calle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large-scale urban renewal projects that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last government. This is a project aimed at restoring sustainable urban competitiveness centered on the region. It is one of the main contents of the project. It is enacted the "Special Act on the Employment of Empty Houses and Small Houses" It means changes in the direction of the housing maintenance policy. Therefore, in order to find alternative ways to utilize and apply the vacant space in the area as an idle resource, this study reviewed the regulation of the regulations of individual local autonomous entities together with alternatives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In this way,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vacant houses in the future have been developed along with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참고문헌 (14)
- 김재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후보지 평가에 관한 연구 - 여건분석의 정성적 지표에 대한 퍼지이론의 적용 -", 주거환경, 13(3), pp.41~59 (2015), 한국주거환경학회
- 남지현, "빈집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 만들기 - 세타가야구의 지역공생의집을 대상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11), pp.3~12 (2014), 대한건축학회[DOI]
- 노민지,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분석", 부동산연구, 26(2), pp.7~21 (2016), 한국부동산연구원
- 남영우, "리모델링사업의 지역별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 부동산·도시연구, 7(2), pp.61~77 (2015), 부동산도시연구원
- 박헌춘, "농촌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pp.17~24 (2015), 한국농촌건축학회
- 오승하,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농촌주거복지의 활용방안 연구 -영월군을 중심으로-",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8(3), pp.214~223 (2015),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 우정범, "농촌지역 빈집 활용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NPO의 역할-일본 NPO법인오노미치빈집재생프로젝트 사례로-", 농촌계획, 20(4), pp.1~12 (2014), 한국농촌계획학회[DOI]
- Y. Dong-Su, "Business Activation Studies on Utilization of Unoccupied House in Seoul for Urban Regeneration", pp.2016
- H. Seung-Uk, "Increasing Empty Houses, Utilizing New Resources for Local Renewal", BDI, ~ (2015)
- 이재우, "영국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 국토계획, 48(4), pp.95~115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L. Jun-Hyung,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vacant houses as of community assets for regenerating residential area", Conference Urban Design Institue Of Korea, 4, pp.380~388 (2014), Urban Design Institue Of Korea
- 이창우,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방안 연구- 귀농‧귀촌자의 주거안정 관점에서 -", 농촌계획, 19(3), pp.169~182 (2013), 한국농촌계획학회[DOI]
- 황정임, "농촌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 관리⋅활용 실태 및 인식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9(4), pp.989~1020 (2012), 한국농촌지도학회
- 황한철, "농촌마을 빈집.빈터의 입지특성 분석 및 활용방안", 농촌계획, 13(1), pp.19~31 (2007), 한국농촌계획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