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남시 주택매입사업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Securing Measures of Business Site for Promo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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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시 재개발사업은 주로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주민간의 갈등, 둥지내몰림 등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대안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생활만족도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 재원의 하나인 사업부지를 확보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사업 추진이 지난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태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나가게 되었다. 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매입사업 사례를 통해 대안 마련을 하고자 한다. 또한 무허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및 사유지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고려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따른 협의보상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was promoted mainly by a large-scale complete removal method, and it caused social problems such as soaring real estate prices, mass production of side effects such as conflict among residents, and mole rim in the nest. Emphasis was placed on the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improving the poor housing environment and expanding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In addition, we promoted urban revitalization project with the aim of activating the local community, bu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residents' lives did not improve significantly. As a result, the current government is continuously promoting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nationwide to strengthen urban competitivene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However,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promoting the business due to the loss of power due to the problem of not securing the site of the project,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financial resources for the enforcement of the project. Seongnam City mainly formulated an urban revitalization strategic plan, and decided to formulate a revitalization plan of urban revitalization that match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area. Suggestions could be derived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a housing purchase business underway in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unauthorized housing, we tried to further consider the compensation plan by consultation and propose an alternative. Fortunately, it is possible to summarize measures to secure business sites in cooperation with th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as well as measures to secure the site of the project considering resettlement of residents living in privat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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