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정책의 역사적 한계와 질적 전환
The Historical Limitations and Qualitative Transformation of General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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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교양교육정책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탐구이다. 교양교육정책의 역사적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정책 전환의 경험적 증거를 포착하고, 교양교육 고유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담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는 법령적 규제, 제도적 개혁, 자율적 경쟁, 평가적 관리 등을 정책 도구로 활용하여, 법령, 제도, 사업, 평가 중심의 교양교육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하지만 오늘날 교양교육은 법률적으로는 입법불비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었으며, 평가 중심 교양교육정책은 교양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교양교육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사업적, 평가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곧 교양교육정책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교양교육정책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어젠다를 시론적으로 탐구하였다. (가칭)교양교육진흥법 제정과 국립 리버럴아츠칼리지 신설을 제안하고, 교양교육 전용 재정지원사업과 교양교육자율인증제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교양교육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토대적인 담론을 확산하고, 교양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limitations of general education policy and proposes strategies for its qualitative transformation. Successive governments have shaped these policies through legislation, institutional reforms, competitive mechanisms, and evaluative management. However, general education has been undermined by legal ambiguity, institutional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from major funding initiatives. Moreover, evaluation-driven approaches have failed to normalize or internalize general education with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paper outlines a policy agenda aimed at fostering sustainable and independent development. Key proposals include enacting a “General Education Promotion Act,” establishing a National Liberal Arts College, introducing dedic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and implementing a voluntary accreditation system. These measures seek to realign policies with the unique goals of general education, ensuring its long-term quality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iscourse on policy transformation by offer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thinking general education policy in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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