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경제위기 전후의 재정정책기조의 비교·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iscal Stance before an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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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97년 경제위기 전후의 우리나라 재정정책기조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고,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1997년 말을 전후한 7년씩의 기간을 대상으로 재정규모, 재정수지, 조세부담률과 세입구성, 세출의 경제적 및 기능적 분류, 국가채무 규모 및 구성, 재정의 경기대응적 기능, 추경 편성,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 등 주요 재정지표 및 정책기능별로 위기 이전 시기와 위기 이후 시기를 통합재정수지 통계를 이용한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비교했다. 비교 분석 결과,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재정정책의 변화를 살필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재정정책이 기조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재정규모 팽창이나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등의 논의가 많은 경우 실증적인 기초 재정통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iscal stance before an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in Korea, to obtain some fiscal policy implications.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done for each 7 year period before and after the crisis, based on the GFS data. We focused on some main fiscal policy indicators such as the size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he budget balance, the overall tax rate and the revenue structure,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national debt, the macroeconomic role of fiscal policy, the supplementary budget, and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The results show that we can not find any positive evidence to assert that there exists any critical policy shift in the fiscal stance before an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참고문헌 (16)
- "재정정책의 경기조정 기능" (1995), 한국조세연구원
- "바람직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2006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자료" (2006)
- "개방경제하의 재정정책－거시경제조정 역할제고를 위한 방안" (1994), 한국조세연구원
- "재정금융의 역할 정립과 보완성 제고방안", (겨울) (1995),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의 재정수지 분석", 4(1) (1999), 한국공공경제학회
-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감안한 재정기조 측정지표 개발" (2002),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융자제도의 개편방안", 50집(4) (2002), 한국경제학회
- "재정규모 어떻게 볼 것인가?" (2006)
- "한국통합재정수지", 재정경제부
- "1995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1994), 한국개발연구원
- "A Review of the Fiscal Impulse Measure", (44) (1986), IMF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iscal Stance before an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in Korea"
-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로 본 우리나라 재정정책", (10월) (2002)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02(04) (2002), 한국조세연구원
-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02) (2005), 한국개발연구원
- "우리나라 통합재정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