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전망 및 과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는 남북 정상회상황에 봉착하였다. ‘911’ 테러 이후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는 구조적으로 달라졌으며, 우리의 주도적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평화번영정책기될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했다 . 평화번영정책의 체계와 추진전략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전제에서 햇볕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을 크게 네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은 상징적포괄적 수준에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남북한 평화협정과 동북아 평화협력체 추진을 적극 추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한미 동맹관계는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양국의 공동이익의 지표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넷째, 자주와 국가이익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참된 자주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협조 속에서 국가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의지와 실천능력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더 이상 세계사와 국제정세의 흐름과 조화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 민주주의와 인권 등 문명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수령국가체제의 본질과 북한체제의 反도덕성, 그리고 ‘자력’에 의한 개혁개방을 기대하확한 인식에 기반한 대북 통일정책의 수립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 지금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동포애에 바탕한 민족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전제로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