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2007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 질적 심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협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경협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경협의 업그레이드 뿐 아니라 한 차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눈에 띄는 것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창출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가 다시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구조이다. 사실 이번 선언에서 핵심적인 것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창설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공간적으로 보면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 확대가 눈에 띈다. 한편으로는 점의 확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이 선, 면으로 확대되었다. 경협의 성격 변화도 예고되고 있는데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생적(win-win) 경협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해주 특구를 비롯해 아직은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산제약을 고려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 지원할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들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남북경협이 통일정책의 대상인 동시에 경제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한의 차기 정부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더욱이 남북경협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