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시대의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ra of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Prospect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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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어 한반도에 비핵화가 실현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었을 때의 남북경협을 대상으로 한다.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 때, 이른바 신남북경협시대가 펼쳐질 때의 여건과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많은 우여곡절을겪더라도 종국적으로 북핵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즉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수교 등 최종목표가 달성된다면 이는 남북경협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남북경협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마련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만 이는 잠재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런저런 장벽이 꽤 많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상황에 달하면 한국에게도 큰 기회의 창이 열리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에도 큰 기회의 창이열린다. 신남북경협시대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단계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주변국들을 포함한 해외의 공적 · 민간자금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에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 이외에 북한 경제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가 보지 않은 길이다. 그특집1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시대의 남북경협 121 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토론이 많이 필요하고 적지 않은 진통을 수반할 수도있다. 시간을 두고 제대로 준비한 상태에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고, 갑론을박하다 시간만 다 보낸 상태에서 미래가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en the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re concluded smoothly and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alized and the peace regime is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mmarize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the so-called new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ra when the optimistic scenarios are realized, and to present future tasks. I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is solved at last even after experiencing many twists and turns, if the final goal such a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America is achieved, it means a revolutionary change of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develop enormously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t will also be enough to set the stage for the Korean economy to escape from the low growth rate. In order to realize the potential of the new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ra, it is necessary to have a detailed strategy and step-by-step action.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trategy on how to cooperate and compete with public / private funds abroad, including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to being the same people, we need to show how we can actual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how the two Koreas can co-prosper. But this is the way we have not gone. It is a way we have not even imagined. It may not be easy to draw consensus within our society. It requires a lot of 특집1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시대의 남북경협 123 discussion and may involve a lot of pain and confusion. We can meet the future in a state that we have prepared properly in time, and the future may come when we have spent all of our time in a struggle. In this sense, we can now stand at another new historical cross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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