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지방이양 준비 방향
Direction to Change the National Administration for Practical Management of Traffic Contro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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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는 국가경찰이 집행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분권 일환으로 이양하도록 2009년 의결하였으며, 관련된 중앙정부는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법․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이양 준비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중심으로 행정가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교통 실무변화에 따른 점검 및 준비가 부족하다. 현재의 이원화 체제 제약으로 이미 익숙해진 교통안전시설 문제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양에 따라 올바른 도로교통 환경을 구축하게 하는 현실적인 준비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기능적 변화를 점검하고, 장래 예견되는 교통안전시설 문제 및 대응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인력, 예산, 조직, 제도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규로 수행하게 될 실무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 마련이 지방이양에 선행하여 중앙부처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교통안전시설을 바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중앙정부, 국가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들이 상호 견제하는 사무체제 확립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Korean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KPCGID) made a decision in 2009 to transfer the authorized right to install and manage highway traffic control devices from the national police to local governments. The preparation proceeded by administrators and commissioners was failed to handle practical problems. In consequence, they remained deeply problematic, hardly recognized but widely existing in practice. This paper presents an insight into anticipated problems hidden in inexperience and possible administrative preparation that organizations can make, such as budget and manpower to prevent the expected problems in field. This paper proposes a structure of organization yielding the traffic control devices to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olice agency, and private engineering firms as well pursuing toward stability (check-and-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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