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Changes and Determinants of Individual Pre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North Korea Policies, 20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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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북정책을 세분화하고 각 대북정책(남북 합의사항 계승, 대북지원, 대북지원과 북핵의 연계, 남북경제협력,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한국인 개개인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선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여섯 개 대북정책의 연도별 평균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평균점수가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변동의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2007)의 평균점수와 이명박 정부(2008～2012) 그리고 박근혜 정부(2013～2014)의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선호를 갖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각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민족정체성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경일치 원칙에 입각한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changes and determinants of individual preferences toward North Korea Policies using the annual survey data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07 to 2014. For this, North Korea Policies are divided into 6 specific policies which are the succession of South-North Korean agreements,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link between humanitarian aid an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refugees. The mean value of each North Korea polices has been fluctuating. Even though the variations of the mean values are not wide, the mean values among the administrations of Roh (2007), Lee (2008-2012), and Park (2013-2014)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last 8 years, Korean citizens have moved their preferences to North Korea policies Lee’s or Park’s administrations suggested. Their policies have a strong principle that South Korea never do anything if North Korea n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olitical, social or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are important roles in affecting the level of support for th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result shows that individuals who are more progressive, live in Honam, more educated, more concerned about national and individual interests related to unification are likely to support policies of engagement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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