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과 대북정책은 조응하는가? 4.27 판문점 선언 전후 국민의식조사의 경험적 연구
Does North Korea Policies Reflect Public Opinion? The Public Awareness Survey Around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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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 이후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 선호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운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는지를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27 판문점 선언 전후로 응답자들은 차별적인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정책에있어서 어떤 행위자를 주로 고려해야 할 것인가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으며, 4.27 판문점 선언 전후의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인식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5.24 조치에 대한 정책 선호에서 응답자들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일종의 경각심을 가지는 모습 혹은 부정적 태도에서 비판적 관망의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가 남북한 관계의 수요자이자 또 다른 당사자인 국민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쌍방향적이며 유연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public survey data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We aim to confirm whether the preferences towards North Korean policies, public and leadership have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w Korean Peninsula Situation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pondents continue to have discriminatory perceptions towards North Korea in terms of both the leadership and the public despite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However, while preferences towards individual actors changed post-Declaration, these differences do not aggregate to changes in policy preferences towards North Korea. Only the post-Declaration preferences of May 24th measures changed. It indicates indicate a more critical perception of North Koreans, wherein even those with previously optimistic or positive perceptions worsened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design two-way and flexible polici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changes in public preferences as well as the parties involved in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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