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Political aspects and Academic nature of Perceptions acknowledging the Legitimacy of the March 1st Movement as well a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김정인
서울역사편찬원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2018.06|서울과 역사 (Seoul and History)|제99호|pp. 205-242|DOI 10.22827/seoul.2018..99.006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정치성March 1st Movement임시정부political nature3･1운동학문성Provisional Government임정법통성Argument for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academic nature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법통성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파의 논리로 작동했다. 해방 정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은 우파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우파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군사 정부에 의해 삭제당했던 임시정부 법통성은 1987년 개헌에서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임시정부 법통성에서 찾고자 했던 여야가 합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이 갖는 정치성은 학문적 공론장에도 힘을 발휘했다. ‘3･1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임시정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3･1운동조차 임시정부 역사의 종속 변수가 되어갔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민족해방운동사의 관점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다루고 임시정부를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보며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1990년대 이후 임시정부 법통성을 주장하는 독립운동 연구에서는 우파적 색채가 옅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던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자들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시정부를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역사학계의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학문적 진전의 결과였다.

Abstract

A notion which describe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an entity of which the very foundation was enabled by the March 1st Movement, was an argument for the legitimacy of that very government, and had long been maintained by the Right wing factions ever since the Provisional government days. Even after the Liberation, March 1st movement and this legitimacy argument was mainly employed and reproduced by the Right, and it even made its way into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also founded by the Right. Later such argument was deleted by the Military regime, but was revived in the 1987 Constitution through a political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ruling government and opposing parties which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n order to compete with the North Korean stat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past should be considered as a source of genuine legitimacy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day. This kind of political agreement had some influence on the academic arena as well. Studie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which supposedly inherited the spirit of the March 1st Movement － began to construct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overall fights for freedo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at its very center. Even the March 1st Movement became a supplementary subject compar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Yet in the 1980s, emerged was another trend － as an effort to recognize the Korean efforts at the time as a cause to liberat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 to treat the March 1st movement just as much of an important subject 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is new trend also treat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one of many’ liberation organizations of the time, and the aforementioned legitimacy theory concern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effectively negated as a result. Then, since the 1990s a new balance was formed. Liberation movement studies that had been arguing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ntinued to reflect conservative sentiments less and less. And coming into the 2000s, scholars who had not been acknowledg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s legitimacy began to view both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a ‘democratic’ effort, and even evaluated the latter as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Liberation Front of the time. One may say the change in Korean historians’ view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deed reflected the evolution of its own academic efforts.

참고문헌 (67)

  1. "경향신문", ~
  2. "대동신문", ~
  3. "동아일보", ~
  4. "매일경제", ~
  5. "한성일보", ~
  6. "시사In", ~
  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국사편찬위원회, ~ (2005)
  8.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민세안재홍선집 7" (2008), 지식산업사
  9.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4" (1999), 대한매일신보사
  10. "제헌국회속기록 1", 국회사무처, ~ (1948)
  11. 강만길, "조소앙" (1982), 한길사
  12. 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 (1920), 선민사
  13.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일조각
  14. 강만길, "통일지향 우리민족해방운동사" (2000), 역사비평사
  15.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재조명", ~ (1997)
  1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현대사" (1982), 탐구당
  17. 김정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2017), 책과함께
  18. 김정인,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2015), 책과함께
  19. 김희곤,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 (2015), 지식산업사
  20. 대한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1988), 탐구당
  21.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서술분과, "한국근대민중운동사" (1989), 돌베개
  22. 박갑동, "통곡의 언덕에서" (1991), 서당
  23. 박찬승,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2010), 경인문화사
  24.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13), 돌베개
  25.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2012), 창비
  26. 역사문제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반, "쟁점과 과제 민족해방운동사" (1990), 역사비평사
  27. 역사문제연구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 (1993), 웅진출판
  28.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1995), 풀빛
  29. 역사학연구소, "바로보는 우리 역사" (2004), 서해문집
  30. 윤병석, "한국근대사론Ⅱ" (1977), 지식산업사
  31. 이정박헌영전집편찬위원회, "이정박헌영전집 2" (2004)
  32.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 (1982), 집문당
  33. 이현희, "삼일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성" (1987), 신광문화사
  34. 한국근현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국가보훈처, ~ (1999)
  35.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강의" (2013), 한울
  36.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강의" (1989), 한울아카데미
  37. 한국일보사, "한국독립운동사Ⅰ", ~ (1987)
  38. 한상도, "대한민국임시정부Ⅱ" (200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9.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1979), 샘터사
  40. 강만길, "한국민족주의론" (1982), 창작과비평사
  41. 강만길, "한국근현대연구입문" (1988), 역사비평사
  42. 김성보, "‘민중사학’ 아직도 유효한가", 역사비평, 16 (1991)
  43. 김인식, "8 15해방 후 우익 계열의 '중경임시정부 추대론'", 韓國史學報, (20), pp.247~288 (2005), 고려사학회
  44. 김인식, "안재홍의 ‘己未運動’과 임정법통성의 역사의식", 한국인물사연구, (18), pp.459~498 (2012), (사)한국인물사연구회
  45. 김정인, "민족해방투쟁을 가늠하는 두 잣대 : 독립운동사와 민족해방운동사", 역사와 현실, (62), pp.247~274 (2006), 한국역사연구회
  46.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韓國史學史學報, (13), pp.153~173 (2006), 한국사학사학회
  47. 김희곤, "3ᆞ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2010), 동북아역사재단
  48. 노경채,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 (1993), 역사비평사
  49. 박찬승,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pp.373~430 (201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DOI]
  50. 서희경,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한국정치학회보, 48(2), pp.251~271 (2014), 한국정치학회[DOI]
  51. 신용하, "3ᆞ1운동과 민족통일" (1989), 동아일보사
  52. 신춘식, "상해임시정부 인식에 문제있다", 역사비평, 2 (1988)
  53. 유준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과 그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2009)
  54. 윤대원,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110), pp.103~135 (2009), 역사교육연구회
  55.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절 기념과 3·1운동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pp.53~84 (201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DOI]
  56.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과 기념식 다시 보기", 역사비평, (122), pp.378~409 (2018), 역사문제연구소[DOI]
  57. 윤종영, "국사교과서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 10ᆞ11 (1999)
  58. 이병도, "3ᆞ1운동 50주년기념논집" (1969), 동아일보사
  59. 이승택, "한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 민주공화국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60. 이영록,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법학논총, 24(1), pp.3~24 (2017), 법학연구원[DOI]
  61. 이용기, "1945-1948년 임정세력의 정부수립 구성과 임정법통론", 한국사론, 38 (1997)
  6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문민정부, in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재조명, "이현희", 국가보훈처, ~ (1997)
  63. 전영욱, "8, 90년대 ‘진보적’ 한국사학계의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자기규정", 역사문제연구, 21(1), pp.55~92 (2017), 역사문제연구소
  64. 정병준, "1919년 이승만의 임정 대통령 자임과 ‘한성정부’ 법통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2001)
  65. 지수걸, "3.1민족해방운동" (1989), 청년사
  66. 한국역사연구회 편집부, "80년대 한국사연구의 반성과 90년대의 과제", 역사와현실, 3 (1990)
  67. 한시준, "대한민국 ‘건국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근현대사연구, (46), pp.236~255 (2008), 한국근현대사학회

관련 논문AI추천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이영록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7 · 제24권 제1호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 -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해석을 중심으로 -이준식인문과학연구소 · 인문과학연구2017 · 제24호3․1운동 전후 헌법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사상사적 단절과 연속유승익법학연구소 · 법학연구2021 · 제62권 제2호임시의정원·임시정부의 권위가 제헌헌법· 정부수립에 미친 정치적 영향에 대한 고찰채진원지방분권발전연구소 · 지역과 정치2021 · 제4권 제1호제1공화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계승정책김혜진이화사학연구소 · 이화사학연구2018 · 제56호한국 민주공화정의 기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정사적 의미장훈, 박정희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연구2019 · 제22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웅진시대 백제의 漢城백미선pp. 7-47전쟁고아의 어머니, 황온순(1903~2004)의 아동복지활동이방원pp. 49-863･1운동, 그 기억의 탄생－『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혈사』,『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을 중심으로－최우석pp. 87-126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운동 인식박종린pp. 127-151북한 역사학의 3･1운동 인식－주요 통사류의 관련 서술 분석－홍종욱pp. 153-20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