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전후 헌법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사상사적 단절과 연속
Constitutional History of Thought before and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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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과 이를 전후로 하는 시기의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을 이해하는 관문이다. 3․1운동은 대한민국 헌법의 전사(前史)이면서 현재적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글은 3․1운동과 이를 전후로 하는 시기를 동아시아 근대성의 관점에서 서술하면서, 유교국가인 조선이 근대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전환되어 가는 시기의 헌법담론 형성과정을 사상사적 맥락에서 해석한다. 특히 근대화에 직면한 유림이 어떠한 계보를 그리며 몰락하거나 변신해 나가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사상사적 단절 또는 연속’이 그 후 헌정사에서 어떠한 효과를 파생시키는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우선 당시 동아시아에서 근대성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근대적 공간의 출발점이자 회귀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푸코의 인종투쟁 개념과, 2) 3․1운동 및 그 전후 동아시아 근대성을 구체화해 나가는 운동들의 양상을 유림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3) 3.1운동과 그 결과가 사상사적으로 공백에 해당하며 헌정사를 연속으로 상상하는 체제가 형성되어 오늘날 헌법담론을 지배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1운동은 당시 인민들에게 독립국가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후 이 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다 비로소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하지만 동아시아 근대성의 맥락에서 볼 때, 3.1운동은 근대성을 수행했던 단절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없다. 3.1운동은 푸코가 제시한 근대성의 조건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전후한 시기에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자기쇄신이 아니라 전향과 개종의 길을 걸었다. 3.1운동과 제헌 및 국가수립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에서 주권체의 위기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헌정사의 연속성은 강조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질적 내용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주권체의 쇄신된 형태를 모색하던 이들의 목소리는 봉쇄되었다. 이는 3.1운동의 정치적 해석자인 임시헌장의 취약성과 불분명성, 구한말 이후 여러 사상그룹들의 대규모 전향과 침잠, 임시정부의 법통을 둘러싼 해방공간에서의 이념적 분열상,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법적으로 계승한 유일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탄생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은 헌정의 근대성을 촉발하는 사상적 원천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체제적 경쟁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Abstract
The March First Movement is a gateway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arch First Movement is a pre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subject of current controversy. This article describes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 period before and after it in terms of East Asian modernity, and interprets the process of forming a constitutional discourse in a period when Joseon, a Confucian country, is transformed into a modern country, Korea. In particular, we wanted to look at what effect “disconnection or continuity in the history of thought” would derive from the constitutional history afterwards by tracing genealogy of confusionists in the face of modernization. 1)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modernity in East Asia at the time, we will look at Foucault's concept of racial struggle,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starting point and a regression point of modern space. 2)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 movements that embody the modernity of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are focused on the genealogy of the Confucian scholars. 3) The March First Movement represents a historical vacuum, and a system that imagines constitutional history continuously is established to reveal that it dominates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today. The March First Movement would have been an event that showed the people of that time the future of an independent state. Afterwards, the movement was remembered and celebrated in a variety of ways before it w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modernity, the March First Movement cannot be regarded as a disconnected event that carried out modernity. The March First Movement did not fully achieve the conditions of modernity proposed by Foucault, and various social forces took a path of conversion, not self-renewation at the time. In the historical process leading to the March First Movement, constitution-making, and national establishment, the continuity of constitutional history is emphasized, but the voices of those who sought other forms of sovereignty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blocked. This can be confirmed by the following facts: The weakness and ambiguity of the provisional charter as political interpreter of the March First Movement, large-scale conversion and decline of thought groups, ideological divisions surrounding provisional government laws, and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to legally succeed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Provisional Government. The March First Movement serves as an ideology of systemic competition, not as an ideological source that triggers the modernity of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51)
- 가토 슈이치, "번역과 일본의 근대" (2000), 이산
- 강경석,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2019), 창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7 :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2003), 국사편찬위원회
- 길윤형, "26일 동안의 광복: 1945년 8월 15일-9월 9일,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지은 시간들" (2020), 서해문집
-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2017), 느티나무 책방
-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 관계 연구" (2003), 문학과지성사
- 김상근, "맹자의 땀 성왕의 피 :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2011), 아카넷
- 김선택,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2019), 도서출판 푸블리우스
- 김수용, "건국과 헌법 : 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2008), 경인문화사
- 김영수, "건국의 정치: 여말선초, 혁명과 문명 전환" (2006), 이학사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2015), 문학과지성사
-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2000), 철학과현실사
- 노대환, "문명" (2010), 소화
-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2009), 푸른역사
-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정치사상사연구" (1998), 통나무
- 마리우스 B. 잰슨, "현대일본을 찾아서1" (2006), 이산
-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015), 난장
-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2013), 돌베개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2018), 도서출판 각
- 박태균,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2016), 창비
-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2012), 창비
-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1986), 을유문화사
- 신우철, "비교헌법사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2008), 법문사
- 백영서, "동아시아를 만든 열가지 사건 :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함께 읽는 근현대사" (2008), 창비
- 야마무로 신이치, "러일전쟁의 세기 : 연쇄시점으로 보는 일본과 세계" (2010), 소화
- 외르크 피쉬,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 : 문명과 문화" (2010), 푸른역사
- 우에하나 키즈요시, "동아시아 근현대사" (2000), 옛오늘
- 이기형, "여운형 평전" (2004), 실천문학사
- 이노우에 가쓰오, "막말 유신" (2013), 어문학사
- 이윤상,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200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정박헌영전집편찬위원회, "이정박헌영전집 제2권" (2004), 역사비평사
- 이혜경, "량치차오 : 문명과 유학에 얽힌 애증의 서사" (2007), 태학사
- 이황직, "군자들의 행진 : 유교인의 건국운동과 민주화운동" (2017), 아카넷
- 전봉덕, "근대법사상사" (1981), 박영사
- 조경란, "국가, 유학, 지식인: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2016), 책세상
- 조너선 D. 스펜스, "현대중국을 찾아서1" (1998), 이산
- 조한성, "해방후 3년 : 건국을 향한 최후의 결전" (2015), 생각정원
- 최영, "근대 한국의 지식인과 그 사상" (1997), 문학과지성사
- 한국근현대사회연구회,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2001), 신서원
- 한승헌,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2016), 창비
- 한인섭, "100년의 헌법" (2019), 푸른역사
- 황선희, "동학․천도교 역사의 재조명" (2009), 모시는사람들
- 공임순, "3․1운동의 역사적 기억과 배반, 그리고 계승을 둘러싼 이념정치 -3․1운동의 보편(주의)적 지평과 과소", 과잉의 대표성-, 2011, pp.(24), 197~236[DOI]
- 문준영,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사법정책과 그 귀결 - 영사재판권 폐지 문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9(1), pp.331~368 (2008), 법학연구소
- 백승욱, "동아시아 단절의 담론구성체 형성의 맥락에서 살펴본 3.1운동의 사상사적 전환의 공백",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1), pp.39~92 (2019), 한국사회사학회[DOI]
-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19):만민공동회?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민주공화’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5), pp.139~163 (2006), 한국정치학회
- 서희경,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한국정치학회보, 48(2), pp.251~271 (2014), 한국정치학회[DOI]
- 송석윤, "조소앙의 헌법사상 –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 헌법학연구, 26(1), pp.123~166 (2020), 한국헌법학회
- 신우철, "임시정부기·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法學論文集, 41(1), pp.45~70 (2017), 법학연구원[DOI]
- 이영록,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법학논총, 24(1), pp.3~24 (2017), 법학연구원[DOI]
- 정상우, "3・1운동과 민주공화국의 탄생", 헌법학연구, 25(1), pp.1~33 (2019), 한국헌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