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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 사이버안보질서: 정책담화모형(NPF)을 중심으로

Cyber Security through the lens of North Korea: Using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to study newspaper message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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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일간지에 나타난 정책담화 (policy narrative)를 분석함으로써 북한당국이 국제 사이버안보 질서를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정책담화모형 (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이용하여,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사설과 보도 기사를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사이버안보 질서 내 행위자들을 악당과 피해자의 이분법적 기준으로 해석하였으며, 악당으로 분류하는 행위자들의 행동을 과장하거나왜곡하여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국제 사이버안보 질서에 대한 시각은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와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안보 의제를 전통적으로 군사 안보 질서를 주도해온 강대국들을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뿐, 사이버안보 의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며, 향후 북한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h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terprets cyber security world by analyzing policy narratives in North Korean newspaper articles. Using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 this paper draws on data on editorial and news release from Rodong Sinmun and Minzu Choson. Results show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ends to tie their story to villain and victim in cyber security world. They also tend to justify their stance by overstating the power of their opponent. North Korea’s view of cyber security does not show much difference from ideology of the Cold War.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generate a narrative for the purpose of leading cyber security agenda but for keeping traditional world powers in check.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investigates North Korean cyber security discourse and can provide primary data for taking systematic 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security strategies.

참고문헌 (55)

  1. Stone, Deborah,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1997), W W Norton & Co Inc
  2. Holsti, O. R..,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1969), Addison-Wesley
  3.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012), Sage publications
  4. 강정호, "국외 주요국과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전략 및 기술 비교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3(4), pp.287~298 (2016),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DOI]
  5. 김경모,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 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1, pp.9~50 (2005), 한국언론정보학회
  6. 김두현,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분석과 대응방안 고찰",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14(2), pp.1~10 (2014),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DOI]
  7. 김상철,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3), pp.127~150 (2016), 한국교육정치학회
  8. 김원태, "북한 로동신문의 언론이념과 대중설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5(3), pp.247~270 (2010), 한국동북아학회
  9.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4), pp.80~121 (2010), 한국지역언론학회
  10. 김윤영,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0(2), pp.241~276 (2016), 치안정책연구소[DOI]
  11. 김인수, "북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24(1), pp.117~148 (2015), 통일연구원
  12. 김호중,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사이버전 대비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18(3), pp.123~132 (2018), 한국융합보안학회
  13. 박노형,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귀속: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93), pp.1~38 (2019), 법학연구원[DOI]
  14. 박해경,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보수", 진보언론간 정책 내러티브의 차이점 분석: 내러티브 정책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의 적용, 2016, pp.29(1), 139~170[DOI]
  15.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전략연구, 20(57), pp.271~305 (2013),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6. 배달형, "국가군사전략급 수준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18(52), pp.147~174 (2011),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7. 손대권,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 및 전략적 함의: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기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6(1), pp.63~101 (2017), 동아연구소[DOI]
  18. 신충근,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13(4), pp.201~226 (2013), 경찰대학[DOI]
  19. 엄응용,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 한국경찰연구, 17(2), pp.151~176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20. 오윤정,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로동신문』 핵실험 관련 보도 분석", 석사, 북한학과, pp.2019
  21. 이기우, "북한의 통치기제로서 선전선동과 『로동신문』의 역할: ‘체제유지’와 ‘권력세습’과정에서의 기관성 분석", 석사, pp.2014
  22. 이대성,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분석과 전망", 융합보안 논문지, 16(5), pp.11~16 (2016), 한국융합보안학회
  23. 이정석,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 발전방향",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2(4), pp.319~336 (2015),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DOI]
  24. 임종인,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29(4), pp.9~45 (2014), 한국국방연구원[DOI]
  25. 정민경,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5(1), pp.67~79 (2016), 한국IT서비스학회[DOI]
  26. 정영도,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6(6), pp.43~50 (2016), 한국융합보안학회
  27. 정준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방향", 성균관법학, 28(4), pp.23~51 (2016), 법학연구원[DOI]
  28. 정태진, "북한사이버테러능력 변화와 대응전략방안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1(3), pp.113~134 (2018), 한국테러학회
  29. 조성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17(2), pp.119~147 (2013), 북한연구학회
  30. 주정화,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사회과학연구, 30(2), pp.55~80 (2014), 사회과학연구소
  31. 차정미,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통일연구, 23(1), pp.43~93 (2019), 통일연구원
  32. 최선우,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 pp.211~239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
  33. 한종현, "정책담화모형을 통한 정책갈등연구: 에너지전환정책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pp.2019
  34. 허재영,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로동신문'의 대응담론 :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51(5), pp.111~134 (2017), 한국정치학회[DOI]
  35. 현인애, "노동신문 사·논설을 통해서 본 북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24(1), pp.209~239 (2015), 통일연구원
  36. 황지환, "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동서연구, 29(1), pp.139~159 (2017), 동서문제연구원
  37. Crow, D., "Narratives as tools for influencing policy change", Policy & Politics, 46(2) (2019)
  38. Tobias Feakin, "Playing Blind-Man’s Buff: Estimating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2(2), pp.63~90 (2013), 통일연구원[DOI]
  39. Fisher, W. R., "The narrative paradigm: In the beginning", Journal of communication, 35(4) (1985)
  40. Haggard, S., "North Korea and the Sony hack: Exporting instability through cyberspace", Analysis From the East-West Center, (17) (2015)
  41. Heikkila, T., "The science of stories:Applications of narrative policy framework" (2014), Palgrave Macmillan
  42. Jones, Michael D.,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Clear Enough to Be Wrong?", Policy Studies Journal, 38(2) (2010)
  43. McBeth, M. K., "The science of storytelling: Measuring policy beliefs in Greater Yellowstone",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8(5) (2005)
  44. McBeth, M. K., "Buffalo tales: interest group policy stories in Greater Yellowstone", Policy Sciences, 43(4) (2010)
  45.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999), Westview Press
  46. Sharp, T., "Theorizing cyber coercion: The 2014 North Korean operation against Son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0(7) (2017)
  47. Shanahan, E.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The influence of media policy narratives on public opinion", Politics & Policy, 39(3) (2011)
  48. Shanahan, E. A.,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olicy Studies Journal, 41(3) (2013)
  49. Shanahan, E. A.,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The Social Science Journal, 5(53) (2018)
  50. Whyte, C., "Ending cyber coercion: Computer network attack, exploitation and the case of North Korea", Comparative Strategy, 35(2) (2016)
  51. "로동신문", ~
  52. "민주조선", ~
  53. "한겨레신문", ~
  54. 북한 언론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 "고유환", 한국언론진흥재단, ~, pp.2012-08 (2012)
  55. Jun, J.,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Strategy and responses" (2015), Center for Strategies &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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