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추국가의 건설과 주변국의 역할

◈본 논문은 (1) 21세기 평화교류국가로서의 역할 및 기능에 중점을 둔 동북아 중추국가, (2) 동북아 중추국가의 일중러 등 주변국의 역할 (3) 한국의 대주변국 외교전략 등에 관해 분석연구하였다. 그 결과, 본논문에서는 한국은 동아시아 중추국가‘21세기 한반반도의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의 수립과 더불어 남북한과 동북아 지역의 상호 이익의 증대 및 상호의존도의 심화를 꾀할 수 있는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을 지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상생의 전략으로서 ‘한반도-동북아 연계 발전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I. 문제제기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공동체 의식이 높아 진 동아시아 국가들은 EU, NAFTA의 발전에 따른 위기의식 1)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 공식화를 가속화시키면서도2) 자국의 21세기의 경1) 2002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단일화폐가 출범되고, 미국을 포함한 북남미 34개국이 2005년을 목표시한으로 미주 자유무역지대(FTA)의 결성을 추진하는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강화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1980년대에 동아시아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생산과 교역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과 주변국들간의 경제교류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197년부터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은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여기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위한 재무외무경제농업장관회의가 정례화되어 열리고 있다. 66 統一政策硏究을 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은 동남아의 화교자본과 연계아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구상하면서 동북 3성 지방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고, 일본 역시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동아시아 확대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함과 동시에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가스전 개발 등 대형 국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동아시아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은 향후 5~10년 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넛크래거(nutcracker)사이의 호두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 . 즉, 현재 한국은 역사적 전환기의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1세기 발전전략의 구상수립과 더불어 역내 국가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전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고 , 따라서 참여정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을 21세기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아래 21세기 한국 발전전략의 지향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평화교류국가로서의 역할 및 기능에 중점을 둔 동북아 중추국가에 관해 살펴하고 , 나아가 동북아 중추국가의 건설을 위한 미일중러 등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분석과 함께 한국의 대주변국 외교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