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Move to Realize the Northeast Asian Vision: Focusing on Northeast Asian Hub Strateg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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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무현정부는 탈냉전과 경제 세계화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3가지 도전에 직면하여 동북아 비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동북아비전은 기본적으로 R&D, 물류, 금융의 3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경쟁력 접근이다. 동시에 동북아비전은 경쟁력 확보를 일차적 기반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 내지는 상호교섭을 통해 위기의 경제를 살려내려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동북아비전이 국가경쟁력에 기반 하는 것인 한,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는 R&D거점 전략이 최우선 초점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R&D 거점을 기반으로 한 물류거점으로의 도약 역시 중국과 태평양을 잇는 한반도의 지정학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승산이 있는 전략이다. 세 번째로 동북아비전에서 고려되는 금융거점은 하루아침에 실현되기가 어려운 미래의 전략목표이겠지만, 노무현정부가 금융거점의 가능성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 논문은 초점전략의 차원에서 고려되는 R&D-물류-금융거점간의 위계적 우선순위와는 별도로 R&D-물류-금융거점간의 상호의존성과 승수효과를 고려할 때 동시다발적 추진이 요구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Abstract
Roh Moo-hyun administration presents the Northeast Asian vision to deal with the new circumstances of post cold war,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ascendence of China. The Northeast Asian vision emphasizes competitiveness approach in order to enforce competitiveness capability in the three fields: logistics, finance and R&D, and it is a kind of survival strategy through the inter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With relation to the strategy of accomplishing the Northeast Asian vision, this article accepts the utility of R&D hub or logistics hub strategy, but the Northeast Asian vision should be pursued three-dimensionally because of the interdependent complexity and multi-dimension of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