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반도

본 연구는 첫째,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과 지역안보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안정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회의론 및 자유주의적 낙관론의 주장, 그리고 두 논지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 시각을 분석하였다. 둘째,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 증진 전략을 검토하였다. 동아시의 지역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적 처방과 자유주의적 처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역내 국가들간의 불신을 고려하여, 주로 지방정부나 사기업들의 주도에 의해서 인력, 자금, 기술 등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교류되는 '국지적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확대함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지역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황해 및 동해경제권에 참여시켜 남북교류와 지역경제협력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지적 경제협력에서는 국가의 역할보다 지방정부 및 기업의 역할이 크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이미 중국의 동북 3성 및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지역협력에 참여시킬 수 있다. 셋째,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희석시킬 수 있다. 넷째, 따라서 남북교류와 지역 경제협력의 상승작용을 통한 ‘호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이 중국횡단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될 경우, 한반도는 지역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