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실태 연구: 고용지원금을 중심으로
The Research on Investigating Employers’ Subjective Cognition about Policy Instruments to Boost North Korea Defectors’ Employment: Focused on the Financial Policy Instrument for Facilitating North Korea Defectors’ Emplo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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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지원금 제도의 정책수혜자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제도 적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고용지원금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탐색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체의 고용주(총 422명)를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 향상․유지․개선’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빈도분 석, 중다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한 금전적 지원이 고용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고용주의 고용만족감이 높다는(만족: 68.7%, 보통: 24.4%, 불만족: 1.95%) 측면에서 고용지원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지원금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재창출 및 신규 창출 등 고용가능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고용지원금 제도의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 및 교육의 강화, ② 북한이탈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후속적 지원의 체계필요, ③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긍정적 경험 확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채용 전 직장적응프로그램의 제공 및 채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상담 창구 마련 등의 노력이 수반될 것을 개선 과제로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how employers those who were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employ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evaluate this financial policy instrument and employees’ quality as human resource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mployers’ cognition about this policy instrument in terms of keeping up, increasing or improv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employability. All of answers(total 422) were given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 tabulation. Based on analysis results, first of all, it was revealed that this financial support made employers hire the North Korea defectors. It means this policy instrument increases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m Second,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f this financial support to keep up their position because employers were satisfied(over 68%) with employment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ven though they had decided to hire the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of financial support at first. Third, it was found out that this policy instrument made good effects on creating jobs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참고문헌 (20)
- 강일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성윤, "새터민 정착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4(1), pp.231~252 (2009), 한국동북아학회
- 노경란,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교육요구 진단과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4(2) (2008), 안암교육학회
- 노경란,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7), 한국고용정보원
- 노경란, "북한이탈주민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거주지 적응교육 프로그램 도입 중심" (2008), 통일부
- 박성재,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pp.71~96 (200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정란, "새터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개선 방안", 직업능력개발연구, 11(1), pp.45~70 (200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북한인권정보센터,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북한인권정보센터, ~ (2005)
- 서윤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2(2), pp.265~286 (2004), 대한정치학회
- 선한승,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노동부, ~ (2008)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 (2003)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 방안", 통일연구원, ~ (2004)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프로그램 연구", 통일연구원, ~ (2005)
- 이성재,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석사, pp.2003
- 이요행,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의식 및 직업지도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직업상담을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 (2002)
- 이우영, "북한이탈주민문제의 종합적 정책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2000)
- 최의철,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 (1997)
- 통일부, "새터민 정착실태 및 개선 대책", 통일부, ~ (2007)
-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부,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