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성 평가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Employment Subsidy for the North Korean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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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보조금제도 활용 정도가 높지 않았지만, 고용지원금은 취업에, 취업장려금은 근속기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장려금 수급 후 가진 일자리를 분석해 보면 취업촉진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안정성 또한 낮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이 갖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능력이 제고되어야 지원제도가 당초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전략의 기본 방향은 취업우선이 아닌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employment subsidy for the North Korean migrants. Although the employment subsidy has not been utilized as much as expected, it has enlarged tenure of the migrant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However, the employment subsidy does not seem to achieve the main goal, longer term tenure for the migrants. It is because current employment services mainly focus on mediation but not vocational training which boost job seekers' ski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urrent employment service for the North Korean migrants aims more to develop human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the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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