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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 반미주의의 정치적`이념적 성격 연구

Politico-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Anti-Americanism

심양섭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0.06|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19권 제1호|pp. 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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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nationalism반세계화American unilateralism한국 반미주의미국의 일방주의정체성 충돌South Korean anti-Americanismconflicting identitiesanti-globalism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글은 첫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반미주의를 단순한 여론이나 정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가진 현상으로 보고 그 성격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 반미주의를 세계 반미주의와 비교함으로써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였다. 셋째, 한국 반미주의의 원인과 성격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되 규범적이고도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한국정치 발전과 한미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하였다. 세계 반미주의의 원인을 한국 반미주의에 적용하여 한국 반미주의의 정치적 성격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북아시아 공동체론, 둘째, 반전평화론, 셋째, 집권전략으로써의 반미, 넷째, 반미에서 반대한민국으로의 지향성, 다섯째, 문화투쟁과 좌파 헤게모니 구축이다. 이어 세계 반미주의의 유형을 한국반미주의에 적용하여 한국 반미주의의 이념적 성격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파 민족주의, 둘째, 유럽식 복지모델, 셋째, 좌파 민족 패러다임과 통일지상주의, 넷째, 주사파식 자주 이데올로기, 다섯째, 반자본주의이다. 이 중 한국 반미주의만의 특수성은 첫째, 반미에서 반대한민국으로의 지향성, 둘째, 좌파 민족 패러다임과 통일지상주의, 셋째, 주사파식 자주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분단, 북한의 존재, 미군의 대규모장기주둔이라는 한국 특유의 상황에 기인한다. 나머지는 그 양태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다. 한국 반미주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한미관계의 불균등성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성향과 행태에서는 문제가 많다. 첫째, 단기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 둘째, 시위만능주의 경향을 보인다. 셋째, 민주화 투쟁 시절의 만성적 적대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넷째, 지나치게 비타협적이다. 다섯째, 친북일변도 노선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Abstract

This study has three main purposes. First, it aims to examine the politico-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nti-Americanism after democratization, because Korean anti-americanism is a very high politico-ideological phenomenon, rather than simply meaning an attitude or public opinion toward either a specific U. S. policy or an event in which the U. S. is involved. Second, it aims to look into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Korean anti-Americanism by comparing it to anti-Americanism all over the world. Third, it aims to point out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Korean anti-Americanism, so tha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and the improvement of Korea-U. S. relations. Korea is the one US ally with the most intense anti-Americanism because the domestic politics, the mass media and the culture of Korea greatly influence that anti-Americanism. Most anti-American demonstrations in Korea have been led by a small number of pro-North Korean leftists, and they occasionally succeed in mobilizing people; but most people do not agree with their political purpose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Pro-North Korean anti-Americanism has several problems, including distortion of the facts; an overriding trend toward demonstration; a chronic adversary culture; an unyielding stand; and being absolutely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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