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포스트 마오시기(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Challenge of System Reformation of North Korea through China’s experience in turbulent periods(1976-1978)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포스트 마오시기(1976-1978) 중국의 상황과 현재 북한의 상황, 특히 북중국경협력 현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체제개혁이 갖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김정은은 승계의 정당화, 제도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 자체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개혁조치 지적기반 부재, 기득권 세력의 저항,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제재 등의 문제들에 봉착하면서 구체적 개혁조치들이 본질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미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전제로 공조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대북경협이라는 차원에서도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ituation of China in turbulent years (1976-1978) and North Korea under the reign of Kim Jong-un, and to discuss the challenges of reformation. In conclusion, Kim Jong-un has improved firmly his position through justifying succession and stably managing system. Unlike China, however,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reform and renovate system caused by absence of knowledge bases, resistance of vested interests power, and deteriorated international situation. In order to secure legitimacy of reformation, it would be the core factors such as ideological legitimacy evolution, and effort and accomplishment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restriction conditions.
참고문헌 (24)
- 서진영, "21세기 중국 정치: ‘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2008), 폴리테리아
- Kornai, Já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李正华, "改革开放的酝酿与起步" (2002), 当代中国出版社
- 张树军, "中共十一届三中全会历史档案" (1998), 中国经济出版社
- 김근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2(2) (2010)
- 김치관, "북, 제한조치 대폭 완화된 투자법을 올해 공표", 민족21 (2011)
- 김형국, "중국 자동차산업과 정책변화: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정책자율성과 구조적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6(3), pp.375~396 (2002), 한국정치학회
- 박희진, "김정일체제의 경제적유산과 북한경제전망: 거점개방과 반개혁의 이중주", KDI경제리뷰 (2012)
- 백승욱, "중국과 동아시아 발전모델, In 노동과 발전의 사회학" (2003), 한울
- 이무철,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발전전략: 비판적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pp.317~344 (20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최완규,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비교연구, In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2008), 한울
- 황지환, "미국 차기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우리의 선택, In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동북아 지역협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평화재단 공동포럼 (2012)
- 王兰洁, "中国改革开放的‘侦察兵’:1978年的出访高潮与改革开放的酝酿", 廣東 黨史, 3 (2009)
- 陈东林, "20世纪50-70年代中国的对外经济引进", 上海行政学院学报, 6 (2004)
- 박형중,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pp.12~18 (2012), 통일연구원
- "로동신문", ~
- "조선신보", ~
- "조선일보", ~
- "조선중앙통신", ~
- "完整地准确地理解毛泽东思想, 鄧小平文選"[URL]
- "突破‘禁区’， 为四个现代化大干贸易", 经济导报, 1600 (1978)
- "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URL]
- "张成泽访华受关注 传要向中国借10亿美元"[URL]
- 中国选矿技术网, "辽宁西洋集团投资2.4亿元铁矿项目遭朝鲜毁约",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