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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구정치의 기원과 식량체제

The Population Politics and Food Regime in North Korea: Origin and Dynamics

홍민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3.06|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22권 제1호|pp. 29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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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인구변동인구정치식량체제인구학적 조정인구기술적 조치population politicsdemographic coordinationpopulation technolog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이전 인구 증가와 식량 공급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던 북한의 1970～1980년대에 주목하여 이 시기를 전후하여 펼쳐졌던 북한의 인구정치와 식량체계(food regime)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해방 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의 인구 변천과정을 추적하여 사회주의 산업화와 인구 증감 사이의 긴장관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농업생산의 긴장이 196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하여 1970년대 들어와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인구에 대한 국가의 생물학적 개입·관리를 위한 담론, 정책, 조치 등을 인구정치(population politics)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대응으로 인구를 통제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구담론과 증산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1970년대 인구정치의 이면에 존재했던 식량의 생산·분배·소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위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사회기술적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인구에 대한 사회기술적 개입·관리의 다양한 조치들이 주민 일상 차원에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인구와 식량의 긴장관계와 동학이 북한체제에 사회경제적으로 남긴 결과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 시기 인구정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차원의 여러 결과를 남기며 1990년대 식량난을 예고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famine and deaths by starv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1990s must be considered in light of the history of acute tension which existed between food supplies and the North Korean population. The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population and food supply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ntil 1990 have significantly affected North Korean policies, government operations, systems and the day-to-day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other words, population politics and the food regime made its appearance in North Korea from various measures and deliberations aimed to resolve the tension between the population and food supply. This study focuses on the 1970s when the tension between the population and food supply in North Korea reached its peak and its purpose is to explain the formation of population politics and the food regime in North Korea which were unfolded during this period. In doing so, this study will first track dow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liberation and until the 1980s and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tension generated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the population. Secon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biological intervention regarding the population which truly advanced starting in the 1970s from a policy, discourse and everyday life point of view. Third, this study will comprehend the social and economical crisis that encompassed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food which lied behind the population politics of the 1970s. Further, this study will expla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unter measures and sociotechnical counter measures against such crisis in term of the formation of the food regime. Lastly, this study will explain the effects that the dynamics of the tension between the population and food supply during this period had on the North Korean food shortage crisis during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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