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북한의 재생산 정책과 젠더의 문화정치
Reproduction Policy and Gender Cultural Politics in 1960s and 70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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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70년대 북한의 재생산 프로젝트의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였던 북한 여성의 재생산 경험과 출산전략을 북한체제의 역사적 구축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재생산, 특히 인간 재생산의 복합적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가족의 생성과 해체 등의 제도 안팎의 범주에서 결혼, 임신, 출산, 낙태의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면서 동시에 모성과 연관된 수많은 상이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규범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념을 포함하는 문화적·정치적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정권은 임신부 우대조치와 이혼을 억제하는 등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한 바 있다. 출산장려에서 산아제한으로 인간 재생산의 방향을 바꿔나갔던 1970년대의 인구변화에는 국제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다시, 1990년대 중·후반기 식량위기의 와중에 영아사망률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자 북한은 한동안 유지해오던 산아제한정책에서 다시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재생산 정책은 생활세계에서 국가와 여성들이 조우하는 핵심적 기제이며, 이는 제국과 식민지, 그리고 (탈)냉전 시대, 발전주의 국가의 역사적 궤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바 있는 젠더화된 근대 프로젝트이기도 했으며,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정책에 대하여 순응과 전유, 또는 저항했다. 그러므로, 북한의 섹슈얼리티 통제와 인구조절에 대한 여성 경험과 출산전략을 다루려는 이 연구는 국가 및 지역별 비교 관점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가부장제 국가의 여성동원과 통제, 그리고 저항과 전유, 순응 등의 북한 여성들의 의식적 행위자성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entered on analysis of North Korean Family Planning Policy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e present study historicizes the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multi-faceted experiences of North Korean women as subjects/objects of state reproduction projects. The roles played by family planning policy in structuring and implementing gendered mass mobilization for North Korean state-building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following questions:What political/social/economic contexts underlay changes to regulations in birth promotion in the course of socialist state-building? What policies and cultural discourses were used for installing mechanisms for controlling women's bodies? What convergences existed in public discourses on women, particularly femininity, family life, and motherhood, in relation to control over women's sexuality? How were identity formation, family strategies and women's experiences connected within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state-led) birth control?In the crea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family, family planning policy employed a unitary state policy “perspective” in relation to marriage, pregnancy and childbirth, as well as many incompatible family-related “programs”. That is, family planning policy was a key mechanism joining “state” and “women” in the domain of daily life practice, and also constituted a universal modern gendered project in the historical trajectories of imperialism, colonialism, (post-) Cold War, and the developmentist state building. Therefore, base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state and region, North Korea's family planning policy is an important topic for understanding the socialist patriarchal state's mobilization of women and its modes for controlling them, and also offers an opportunity for critically re-examining the historical and epistemological basis of western feminist theory centered in problems of sexual inequality within capitalist patriarch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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