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서울시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의 원형과 굴절
The Formation and Distortion of the Citizens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 in the 1960s Seoul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1960년대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의 원형이 굴절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을 살핀다. 1964년을 전후하여 주택건설기관들은 무허가판자촌을 철거한 자리에 철거민을 수용할 영세민용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 구상은 서울시가 골조를 시공하면 입주자가 내부공사를 담당하게 한다는 HURPI의 ‘자조주택’ 구상과 결합하여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의 ‘원형’을 형성했다. 무허가판자촌 정리 정책이자 철거민 대책으로 구상된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은 1969년 3선개헌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국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바로 무허가판자촌 주민에 대한 정치적 포섭이었다. 국민투표가 박정희 정권의 승리로 끝나자 서울시는 시민아파트를 일반 시민에게 분양하여 아파트 건립비용을 회수하려 했다. 또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건립 지역을 한강 이남의 변두리에 집중시켰다. 그 과정에서 도시 영세민을 그들이 원래 살던 자리에 재정착시킨다는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의 기존 취지는 완전히 변질되어갔다.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은 서울시의 영세민용 아파트 구상이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경제논리 속에서 변질되고 좌초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formation and distortion of the Citizens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 (CACP) which was promo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in the 1960s. Since 1964, the SMG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had formed this plan by linking the two ideas of the Park regime about the use of urban space: the demolition of shantytowns and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This plan formed the ‘prototype’ of the CACP in combination with the HURPI’s idea of ‘self-help housing,’ which allows tenan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l construction if the SMG constructs the frames. The CACP, which was formed as a shantytown removal policy and a measure for the displaced people, was given a new role in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national referendum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year 1969. It was political propaganda toward the shantytown residents. After the referendum ended with the victory of the Park regime, the SMG tried to accomplish a high move-in rate and to recover funds for the apartment construction, by selling Citizens Apartments to ordinary citizens. Moreover, the size of the project was drastically reduced, and the construction area was concentrated in the southern part of Han River, the outskirt of Seoul. In this process, the original purpose of constructing Citizens Apartments to resettle shantytown residents by providing cheap apartments at the place where shantytowns were demolished, completely changed. In this regard, it can be argued that the CACP is an important example of the pattern, in which the policy idea of the SMG was distorted and fallen through due to the political intention of the regime and economic logic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참고문헌 (51)
- "경향신문", ~
- "동아일보", ~
- "매일경제", ~
- "조선일보", ~
- "건축", ~
- "시정연구", ~
- "주택", ~
- "지방행정", ~
-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 ~
- 건설부, "시가지 고층화 계획 및 추진상황", ~ (1965)
- 건설부, "서울특별시내 무허가건축물 연차정리계획(案)(제883호)", ~ (1964)
- 불량건물 정리계획(확정), "서울특별시", ~ (1967)
- 시민아파트 건립계획(추진), "서울특별시", ~ (1969)
- 시민아파트건립사업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1969)
- 시민아파트 일반 분양계획(방침), "서울특별시", ~ (1969)
- 서울특별시, "FY 69.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 (1969)
- 서울특별시, "1969년도 서울특별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고시", ~ (1969)
- 총무처, "영예수여(미합중국 “오스왈드 내그러”)", ~ (1967)
- Rural-Urban Migrations, Squatter Settlements and Low-income Housing Policy in Seoul, "Institute of Urban Studies and Development", Yonsei University, ~ (1978)
- "RG 286, Records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48–2003", NARA, ~
- 고 지암 홍사천 박사 유고･추모논문집 편찬위원회, "지암 홍사천 박사 유고･추모논문집" (1987), 농생문화사
-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4" (1973), 대한공론사
-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의 어제와 오늘" (1979)
-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개발: 기본구상 1" (1968)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1961-1979) 6" (1996), 서울특별시
-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2005), 한울
- 옥일성, "우리의 노력은 무한한 가능을 낳는다: 김 시장의 시정신념" (1969), 서울특별시
-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8" (2001), 조선일보사
- 차일석, "영원한 꿈 서울을 위한 증언: 차일석회고록" (2005), 동서문화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1963-1970" (1999), 백산서당
- 한국주택은행, "한국주택은행 10년사" (1977), 서울신문사출판국
- 시찰보고서: 한국도시계획현황, "H. A. 홋세", 건설부, ~ (1967)
- 김규형, "서울 시민아파트 연구", 석사, 건축학, pp.2007
- 張成洙, "1960-1970년대 한국 아파트의 변천에 관한 연구", 박사, 건축학, pp.1994
- 장성용, "무허가주택의 형성과정과 그 정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석사, pp.1983
- 張世薰, "都市 無許可定着地 撤去整備政策에 關한 一硏究", 석사, 사회학, pp.1987
- 정다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주택정책과 주택사업의 시장화", 석사, pp.2015
- 최봄이, "무허가 불량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시민아파트 공급 특성", 석사, pp.2016
- 최유리, "1960년대 서울시 무허가주택문제 : 박정희정권 시기 무허가주택 철거와 철거민 대책을 중심으로", 석사, 사학과 한국사전공, pp.2014
- 강난형, "1960년대 서울의 시범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 「Asia Foundation Records 1951-1996」 자료를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78), pp.39~84 (2020), 서울학연구소[DOI]
- 김재원, "1960년대 후반 서울시 주택정책과 ‘중산층’문제 인식", 한국사연구, (175), pp.319~363 (2016), 한국사연구회
- 김태오, "한국은 어떻게 자조주택을 변용했는가? : 완성주택 공급과 주택금융 도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5(7), pp.73~87 (202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김현욱, "특집", 69년도 도시사업의 평가: 서울시 시민아파트 건립사업, 1969, pp.4(12), ~
- 박홍근, "1960년대 후반서울 도시근대화의 성격 - 도시빈민의 추방과 중산층 도시로의 공간재편 -", 민주주의와 인권, 15(2), pp.237~276 (2015), 5.18연구소
- 손정목, "서울의 무허가 건물과 와우아파트사건", 도시문제, 38 (2003)
- 염복규, "붕괴된 신화, 지속되는 신화―김현옥 ‘건설’ 시정과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가 남긴 것", 역사비평, (108), pp.12~34 (2014), 역사문제연구소
- 이창현,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건설과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 처리", 사림, (70), pp.221~248 (2019), 수선사학회[DOI]
- 허종, "1969년 대구지역 3선개헌 반대운동의 양상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66), pp.258~287 (2013), 한국근현대사학회
- Jung, Sanghoon, "The minimum dwelling approach by the 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 (HURPI) of South Korea in the 1960s",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1(2) (2016)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