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30년대 불량주택지구 개선사업의 구상과 변질
Planning and Alteration of an Improvement Project for Substandard Residential Complexes in the 1920s and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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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불량주택지구 개선사업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케가미 시로(池 上四郞)의 부임과 함께 조선총독부는 불량주택의 위법성과 유해성을 동시에 해결하는근본적인 대책을 기획했다. 주요 도시에서는 정치적 갈등을 거쳐 청결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불량주택지구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빈민의 거주환경에 무관심한 수뇌부가 들어서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대신 식민권력은 불량주택을 변두리에 집결시키는 사업을 시행했다. 세민지구 조성사업은 시가지계획이 진행되는 곳의 전형적인 대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원활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방단체에게는 유익했을지언정 빈민의 거주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노동시장과 동떨어진 곳에 부지가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주택 개량을 위한 지원이 전혀 없고 공동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결국 식민권력이 시행한 대책은 거주환경이 더욱 악화된 ‘슬럼지구’의 확대재생산에 불과했다. 조선인 빈민의 주거는 사회적 포섭과 개량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제거해야 할 개발의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to improve substandard residential complex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lanned a fundamental solution for both the illegality and harmfulness of substandard houses with the appointment of Shiro Ikegami. Major cities around the nation carried out a project of improving substandard residential complexes, which was to provide clean and affordable rental houses through political conflicts. This project, however, fell apart when the new top management held office with no interest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poor people. Instead, the colonial authority decided to concentrate substandard houses in suburbs. The project of building a complex for the poor settled down as a typical measure in the areas where an urban district plan was carried out. This project was, however, distant from the improvement of poor people's residential environment even though it might have been beneficial to local governments whose main purpose was to ensure smooth development. Not only was the site far from the labor market, but it also had poor public facilities with no supports for housing renovation. In the end, the measure of the colonial authority merely expanded and reproduced "slums" 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deteriorated even further. The dwellings of poor people in Joseon were not the objects of social inclusion and improvement but the obstacles that should be eliminated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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