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의 공간개발 - 1960～80년대 서울 한강변 아파트 주거지역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The Spatial Development of Developmental State: The Case of the Process of Residential Area Formation along the Han Riversides during the 1960s and 1980s i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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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동안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 주거지역 형 성과정을 발전국가의 공간개발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물리적으로 한강 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강변도로건설’, ‘공유수면매립 사업’,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아파트지구’와 같은 개발사업과 토지이용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개발사업 및 토지이용제도의 운영이 가 능하였던 것은 국가의 강한 계획적 자율성, 개발의 결과에 대해 계량화된 양적 성 과주의와 효율성기준, 최고 권력자를 의식한 공간계획 및 집행과 같은 발전국가적 특성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강변 아파트개발과정은 한국의 발전국 가적 공간개발이 가진 명암을 포함하는 있는 하나의 축도(縮圖)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process of residential area formation along the Han riversides in the context of the spatial development of developmental state in Seoul during the late 1960s and 1980s. The residential area formation, consisting of large-scale apartments blocks, in the Han riverside are deeply influenced by ‘Riversides road development’, ‘Riversides reclamation development’, ‘Seoul-Busan highway construction’, and ‘Apartment district’, which had been operated by Korean developmental state logics, characterized as the strong planning autonomy of state, quantified meritocracy and technical efficiency criteria, and the modern tradition of top-down spatia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by hierarchical bureaucracy. It is a cosmos of the dynamics of developmental state, contained the bright and dark sides in the spatial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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