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중국인민지원군 철군과 북한의 대응: 북･중･소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The 1958 Withdrawal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e North Korea: Focusing on the the North korea-China-Soviet Union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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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중･소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1958년 지원군 철군 전후 과정에서의 북한의 대응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군 철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크게 세 단계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1957년 1월 전후의 시기, 북한은 헝가리 상황을 활용한 양면 전술을 통해 중국과 소련이 철군 합의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유럽 위기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은 중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지원군 철수를 추진하려는 전략을 모색해야만 했다. 두 번째 단계인 1958년 2월 이전 시기, 북한은 대내 정치 상황, 소련으로부터의 안보 지원 필요성,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명분 확보 등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지원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북한의 철군 요구는 중소 갈등 관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철군 합의 과정을 놓고 볼 때, 북한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단계인 1958년 2월 이후 시기, 북한은 소련의 안보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북소 협력을 우선시했고 경제와 이데올로기 요인을 고려하여 북중 협력을 강화하는 대 중･소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원군 철수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은 초기에 정치적 요인에 집중되었고 이후 안보외교적 측면이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접근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대응 양상을 유발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대내 정치와 북·중·소 삼각관계의 구조적 전환에 영향을 미친 지원군 철군은 북중 관계라는 단일 변수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중소 관계 및 북한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historically examine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withdrawal of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CPVA) in 1958, focusing on the North Korea-China-Soviet Union triangle.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CPVA withdrawal unfolded in three main phases. In the first phase, around January 1957, North Korea influenced China and the Soviet Union to agree on the withdrawal by using a two-sided tactic leveraging the situation in Hungary. However, as the Eastern European crisis impacted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had to seek strategies to enhance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to push for the withdrawal of CPVA. In the second phase, prior to February 1958, North Korea considered CPVA withdrawal options amidst the unstabl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the need to secure security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and the need for justification for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Furthermore,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had limited autonomy in the final agreement process of the CPVA withdrawal. In the third phase, after February 1958, North Korea prioritized cooperation with the Soviet Union to secure security support and enhanced cooperation with China considering economic and ideological factors, thereby pursuing a balanced policy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North Korea’s response during the withdrawal process initially focused on political factors, followed by considerations of security and diplomatic aspects, which induced a change in North Korea’s response patterns. Additionally, the withdrawal of CPVA, which influenced the structural transition in North Korea’s domestic politics and the North Korea-China-Soviet Union triangular relationship, could not be solely explained by the dynamics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was progressively pursued through interactions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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