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정책협력사례 연구 - 파주 LCD클러스터 조성사업 -
A Study on the Intergovernmental Policy Cooperatio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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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가 실시된 초기 정부간 관계는 분쟁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우려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파주 LCD클러스터조성사업은 광역자치정부와 기초자치정부가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민간기업의 대형투자를 유치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첫째, 광역자치정부와 기초자치정부가 수직적 통제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둘째,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는 각각 T/F를 구성하고 이를 상호연결시키는 이중적인 구조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했다는 점과 셋째, 경기도와 파주시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경기도가, 주민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은 파주시가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대형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본 사례는 지방정부간 관계가 수직적 통제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Governmental relationship when the local self-governing was executed initially was occurred conflict frequently in Korea. However, according to time passing, many case that cooperat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earch the prosperity of commonness has reported. Paju LCD cluster project is a case which invite the large inve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Gyeonggi-Do and Paju-Si This case implicate that local governmental relationship between broad self-government and primary self-government is not vertical control relation but horizont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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