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미친 영향
Impact of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on Soundness of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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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을 전라북도 도청, 시 및 군으로 나누어서 지출수준, 재정압박지수, 인건비 자체충당지수, 자주재원비율,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방세징수율, 지방채세입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절단형 시계열분석이다. 분석결과 도청의 경우 지출 수준의 증가, 지방세 부담액 상승을 통한 세입구조의 안정성과 자율성의 증대를 가져왔다. 시의 경우에는 장기효과로서 인건비 비율의 상승, 지방세 징수율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가 있었다. 반면에 자주재원 비율이 상승되었고, 지방세 부담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장기적으로 인건비 비율의 상승과 지방세 징수율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지방세 부담액의 상승과 지방채 수입비율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act of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on soundness of local finance in Korea. To do that, this study targets on Provincial Office, City, and Gun in Jeonbuk Province, focusing on total expenditure, financial pressure, personnel expenditure, local tax, and local bond revenue. Periods analyzed are from 1985 to 2008. Method used is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Results of analyses show that in Jeonbuk Provincial Office local autonomy brought about increase of total expenditure, stability of revenue structure and increase of financial autonomy. In terms of cities local autonomy resulted in increase of ratio of self-revenue and burden of local tax. Finally, Gun area showed increase of burden of local tax and decrease of ratio of local bond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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