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Types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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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현재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225개소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중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3단계이론에 근거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를 분석하여 ‘민관협치형’, ‘민관협의형’, ‘관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정치적 요인(단체장의 진보성향, 단체장의 득표율, 진보의원의 구성비율), 사회적 요인(주민투표율, 시민단체수), 행정적 요인(자치법규 제·개정시기), 통제변수(인구수, 총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관주도형’ 및 ‘민관협의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보의원의 구성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법규 제·개정시기가 2010년 7월 1일 이후일수록 ‘관주도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투표율이 높을수록 ‘관주도형’ 및 ‘민관협의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영향요인을 최초로 분석·검증하였다는 점과 기초단체장의 진보성향, 진보의원의 구성비율 및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의 자치법규 제·개정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하는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critical to the types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dopted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examining the factors of the diffusion of the system,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of the types of this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political, social, administrative factors of this system adopted by 225 local governments of January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Acts of 225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type of resident-government governance, the type of resident-government partnership and the type of government-dominance relationship. This study uses the Mutiple-logistic regression as a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og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chief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 the rate of the progressive councilman, the time of the legislative Acts affect the adoption of "the type of resident-government governance" than "the type of government-dominant relationship". Analyzing these factors might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how local governments will adopt the better type of this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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