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난민)의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 -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을 중심으로 -
Review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and Related Legislation on the Coverage of Basic Rights of Foreign Immigrants(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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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헌법재판소2018. 5. 31.자 2014헌마346 결정) 사건을 중심으로 출입국과 관련된 외국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 및 그기본권의 보장 범위는 물론, 출입국 난민행정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적용 문제등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 · 분석하면서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까지 다루었다. 이 사건 대상 2014헌마346 결정은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결정이다. 헌재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절차상 구속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향후 난민 행정 등 행정절차상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① 대상 외국인들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다는 권리를 명확히 사전고지하고, 변호사 단체 및 변호4사 명부를 게시하며 별도의 접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 · 시설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② 수용 난민이 변호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foreign lawyers related to refugee applications and the right to claim trials, mainly in cases of rejection of counselor counseling for refugees in the repatriation waiting room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31 May 2018. And the coverage of basic rights and the application of warrants in refuge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detailed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ve cases related to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system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The 2014 Hunma346 decision targeted in this case is a very meaningful decision to recognize the right of foreigners to receive counsel. The meaning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s and judged that they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lawyers eve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arrest. In the future,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to the assistance of lawyers to foreigner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refugee administration, ① Clearly notify the target foreigners of their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lawyers, and post a list of lawyer groups and lawyers separate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providing an interview spa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interpreting services so that prisoners of refugee can communicate smoothly with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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