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경쟁도입의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Arguments abou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the Rai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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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를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법인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다. 즉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면 의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과도한 인건비, 낮은 생상선,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부채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경쟁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통SOC에서 철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는 등 철도정책의 실패로 인해 철도산업의 부채가 누적되었고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철도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와 경쟁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탐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Plan’ in June 2013. The key point of the plan is that would be introduced to competition in the rail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But those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rail industry insist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reap the intended effect. This Study is analyzed what is the basis of the pros about and c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rail industry in order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rail industry and to seek alternatives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argues that competition should be introduced to the railroad industry in order to overcome the chronic deficit and cumulative debt due to excessive labor cost, low productivity and inefficient management. But the opponents argue that the chronic deficit and the cumulative debt of the railway industry has caused failure of railway policy, and propose that overcome the policy failures and should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he railroa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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