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학교회계직 운용 쟁점 및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s Plan for Managing School Account Employees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교육기관에 배치된 학교회계직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회계직 운용 실태를 직‧고용 관련 조례제정, 기관별‧직종별 배치 현황, 보수체계 및 주요 운용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교회계직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 갱신에 따른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종별 배치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의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적근거 미흡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학교회계직 보수의 시‧도별 편차, 인력관리 효율화 등의 쟁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회계직 고용 안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청 역할 강화, 학교회계직 운용을 위한 교육기관간 협력모델 구축, 교육청간 학교회계직 배치인력 편차 개선, 체계적 교육훈련 제공, 인건비 부담체계 및 보수체계 개선,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활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need to efficiently manage school accounting employees who are assigned to educational institution is growing. This study generally considered th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relevant to position‧employment, the present status by institution and by occupational category, the payment system & and the major operating issue as for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ing the school accounting employe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chool accountancy is mostly changed into the non-fixed term labor. Hence, the problem caused by contract renewal seems to be likely solved a little. However, the problems such as the present status of arrangement by occupational category and the pay system are emerging as the matters that will need to be solved continually. Even the issues such as the employment instability according to the insufficiency of a legal ground, the deviation by city and by province in school accounting employees' salary, and the efficiency in manpower control were indicated to be raised on and 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such as arranging a legal ground for employment stability in school accountancy & reinforcing a role in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ing a cooperation model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managing school accounting employees, improving the deviation in manpower of being assigned to school accountancy between the Offices of Education, offering the systematic educational training, enhancing the personnel-expense burden & the payment system, and applying the evaluation in the dimen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문헌 (21)

  1.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 (2013)
  2.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운영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2010)
  3.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12)
  4. 김민희, "지방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pp.149~171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
  5. 김인재,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 쟁점과고용안정 방안", 노동법연구, (31), pp.263~298 (201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6. 김찬기,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라북도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pp.165~192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7. 김창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석사, 노동법무학과, pp.2012
  8. 학교회계직 인력관리 개선방안, "성병창", 한국지방교육연구소, 1~64 (2012)
  9.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 실상과 대책", 2014년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4)
  10. 송재복,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네트워크 협력방안: -전북도의 사례-",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35~61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11.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학교내 인력구조 개선 및 학교직원(Non teaching group)의 업무 개선방안, "신현석", 한국교육개발원‧고려대학교, ~ (2013)
  12. 안국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pp.41~56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
  13.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오세희", 대구시 교육청, ~ (2013)
  14. 이승철,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의 정향연구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비예산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303~326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15. 이윤재,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복지동향, pp.40~46 (2012)
  16.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업무처리모형 개발 연구, "이인회",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2010)
  17. 전영옥,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실태 분석 - A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pp.389~417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
  18. 학교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교직원 직무분석, "정영수",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2011)
  19. 최영출,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위한 정원관리 산식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학보, 10(1), pp.25~47 (2013), 한국지방행정학회
  20. 지방교육재정분석 자체평가보고서, "각 시‧도교육청", ~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