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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회계 관련 법적 쟁점과 정비 방안

Legal Issues and Reorganization Plans Related to Foreign School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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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학교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외국인학교 회계에 관한 규제 특례 규정의 명확성과 교비회계 세출항목의 명확성 측면에서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외국인학교 회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비회계 세출항목 중 시설‧설비에 관한 항목이 설립시 인가조건으로 제시된 시설‧설비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ccounting for foreign school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 issue was analyzed from two main aspects. Issu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clarity of the special regulations regarding foreign school accounting and the items of expenditure in the school expenses account. First, the provision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garding foreign school accounting are vague and need to be clarifi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whether the items related to facilities and facilities among the expenditure items in the school expenses account include facilities and facilities suggested as conditions for authorization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It is argued that revisions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Private School Law are necessary to impro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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