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공공조달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태 분석
Analysis of Procuremen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 on Public Purchase in Chungbu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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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기업의 자금 공급원은 크게 네 가지, 즉 첫째로 민간시장, 둘째 보조금, 셋째 공공시장, 넷째 기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민간시장 또는 보조금 위주로 자금을 획득하고 있는 한편 공공시장 진입과 기부에 대해서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공공기간 우선구매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지역 공공조달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태를 업종 분포, 지역성 및 사회적 목적 등의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주 업종은 농산품, 주거・건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성은 충북 외 소재 기업에 의한 수주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에 해당되어 있었다. 따라서 향후 공공조달 우선구매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량이 많은 구매에 대응 가능한 업종별 유통망 구축, 둘째, 지역 내 공공기관 판로개척, 셋째, 지역과제 해결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망라할 수 있는 민・간 협력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Financial resources of social enterprise are based on 4 dimensions: First, private market, second, public purchase, third, subsidy and forth, donation. This study focused on public purchase and analyzed procuremen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 in Chungbuk area to improve its strategy and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present condi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public procurement markets at each municipalities in Chungbuk area is still unspecialized. Thus developing distribution networks of each specialized social enterprise is needed while local government uses priority rule for social enterprise in public procurement process. In addition improving collaboration policy is also important between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through social enterprise on a mid-long term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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