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ministrativ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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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수단의 형식이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다양화 되었는데, 현대행정에서는 권력적 행위형식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형식도 이용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이처럼 다양화된 행정형식의 하나로 출발해서 비권력적 행정작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행정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행정지도를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지도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법의 불비를 보완하고 유연성을 가진 현대행정국가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행정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위법·위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지도는 과학기술이나 경제활동과 같은 변화하는 행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법치행정의 원리와의 관계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행정지도의 행사에 따른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 권리남용 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행정법의 출발점인 법치주의를 공동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지도에 관한 개념과 종류 및 행정지도의 특징적 성격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고, 행정지도의 법적근거와 법치주의 및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구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또한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modern nation has a great deal of new administrative demands due to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In the new administrative demands,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ools. In this administrative guidance scholar's opinions differ slightly but generally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defined as a factual act that has an expectation of voluntary cooperation for an administrative objective. Administrative Guidance has many strong points, besides, illegal elements simultaneously. Though Administrative Guidance is a real act. it has the practical power of enforcement. In the case that the infringes and damages occur on the right, it also has many problems such as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is article observes 1) the concept, sorts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2)the legal basis of Administrative Guidance, constitutionalism and the administrative remedy. Lastly, it considers Administrative Guidance problems an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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