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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통합 추진과정의 평가와 향후과제 -민간추진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The Evaluation of Jeonju-Wanju Integration Process and the Tasks of the Future -Centering on the Activity of Civilian Organzation-

신환철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2010.12|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제24권 제2호|pp. 37-62|DOI 10.18398/kjlgas.2010.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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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Integration상생협력통합시자율적 통합민간추진협의회Civilian Propelling OrganizationGenuine Sentiments Merging City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전주와 완주의 자율적 통합이 민간추진협의회에 의해 추진된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구역의 통합에 관한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의 효과가 크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또한 행정구역의 통합을 시도하였던 서구 선진국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과거 시․군통합의 사례를 보면 통합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해당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완주 통합민간추진협의회의 자율적 통합이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통합의 찬·반의 쟁점들은 통합여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전주·완주의 통합이 진정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민간추진협의회의 주도적인 계획 하에 통합 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민간추진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미비점은 보완하고 전주와 완주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진정성을 회복시키면서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완주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통합시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상생협력을 위한 투자사업의 발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자율적 통합을 위한 모든 노력은 철저하게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의 기득권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voluntarily integrating process of Jeonju and Wanju, which was projected by civil organization, and discussing the future tasks resulting afterwards. While the people who work in the Educational fields make a big voice about integrating the two regions , there are no visible proofs that the integration will have a big effect on both parts. To view the cases of the advanced western country , where they also tried to integrate the local regions, or those of Korea , it is true that the integration has not been implemented as is expected. Yet, if they really need the integration, it should be processed not by the central government's compulsory involvement, but by the local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Even though the voluntary integration project of Jeonju and Wanju propelled by civil organization failed, a variety of discussion matters, which were raised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turned the public opinions toward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ion and contributed to open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in the future. If the integration of Jeonju and Wanju is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the local people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it should be projected under the initiative of the civil organization. However, it should be lead, under the thorough analysis of the problems by making up for the undesirables, toward the integration to be able to complement each other. To achieve it, it is assumed that recove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tegration by getting rid of the obstacles and keeping the homogeneity are needed. All the efforts for voluntary merging should be practiced under the throughly prepared road-map, and try to get the yield of the political powers blocking the merging process.

참고문헌 (47)

  1. 강용기, "왜 전주-완주통합해야 하나?", 완주-전주통합에 관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발표논문 (2009), 행정안전부
  2. 강용기, "지방자치단체간 통합론의 평가 변수와 지표 개발",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pp.213~226 (2009), 한국비교정부학회
  3. 강태재, "청원-청주 과거 실패 교훈삼아 통합시 발전계획 수립 중점", 지방행정, 58, pp.28~31 (2009)
  4. 권경석, "지방행정체제의 대안적 개편방안", 지방행정체제의 대안적 개편 9월 토론회 발표논문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권영우, "도시의 이해" (2008), 박영사
  6. 김재홍,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9(2), pp.47~66 (2000)
  7. 라휘문,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 방향: 의정부·동두천·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구역통합에 관한 토론회 발표논문 (2009), 한국행정학회
  8. 박종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9
  9. 박종관,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 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pp.57~77 (2001)
  10. 박지형, "시군 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6(1), pp.167~196 (2007), 한국정책학회
  11. 일본 시·정·촌합병관련연구회, "시·정·촌합병법정협의회 운영매뉴얼", ~ (2006)
  12. 배인명, "시·군통합의 성과평가: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1), pp.139~162 (2000)
  13. 신기현, "완주-전주통합의 결정요인과 해결방안", 완주-전주통합에 관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발표논문 (1999), 행정안전부
  14. 신환철,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과 과제", 전주-완주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1996), 전주권개발연구소
  15. 신환철,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 전주-완주통합에 따른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 및 공청회 발표논문 (1998), 전주시의회
  16. 신환철, "지방행정체제 개편: 도 폐지론의 과제와 대안모색",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pp.89~111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17. 유재원, "지방자치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 한국정책과학회보, 6(2), pp.119~138 (2002)
  18. 유재원, "시군통합의 추진동력과 정책대안", 한국행정학보, 44(1), pp.179~202 (2010), 한국행정학회
  19. 유재원,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단절적 시계열모형(ARIMA)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3(4), pp.285~306 (2009), 한국행정학회
  20. 완주사랑 지킴이 운동본부, "각종 유인물", ~ (2009)
  21. 완주·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 "각종 유인물", ~ (2009)
  22. 이기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 한국행정학회소식지, 130, pp.34~37 (2010)
  23. 이시원, "시군 통합의 재정적 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10(3), pp.45~62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24. 이시원,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효율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pp.79~101 (2001)
  25. 자비네 메킹, "독일의 지방행정구역 개혁", 지방자치정보, 168, pp.12~20 (2009)
  26. 전주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 로드맵", ~ (2009)
  27. 조석주, "시·군 통합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5(1), pp.113~142 (2000)
  28. 최흥석, "도농통합의 재정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9(4), pp.145~172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 최창호, "지방자치학" (2009), 삼영사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 (2010)
  31. 지방행정체제개편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32.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연구(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33.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연구(I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34. 도농복합형태 시: 제도분석과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0)
  35. 한창진,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통합의 과정과 효과 분석", 민간주도 통합운동 발제문 (2009), 청주시
  36. 행정안전부, "정책자료집", ~ (2009)
  37. 홍준형,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4), pp.59~90 (1977)
  38. Brunch, B., "Munnicipal Consolidation", Urban Affairs Quarterly, 27(4), pp.615~630 (1992)
  39. Carr, J.,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Urban Affairs Review, 34(3), pp.476~488 (1999)
  40. Dolan, D., "Fragmentation: Does It drive up the Cost of Government?", Urban Affairs Quarterly, 26(1), pp.28~45 (1990)
  41. Ladd, H., "Fisical Impacts of Local Population Growth: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4, pp.661~686 (1994)
  42. Linger, G., "Institutional Constrains, Annexation and Municipal Efficiency in the 1260s", Public Choice, 79(3), pp.305~323 (1994)
  43. McDavid, J., "The Impacts of Amalgamation on the Police Service in the Halifax Regional Municipality",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45(4), pp.538~565 (2002)
  44. Moore, A., "Putting out the Trash: Measuring Municipal Service Efficiency in U.S. Cities", Urban Affairs Review, 41(2), pp.237~259 (2005)
  45. Nelson, A., "Metropolitan Governance Structure and Income Growth", Journal of Urban Affairs, 21(3), pp.309~324 (1999)
  46. Selden, S., "The Expenditure Impacts of Unification in a Small Georgia County",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4(2), pp.169~201 (2000)
  47. Swianieweiz, P., "Consolidation or Fragmentation?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2002), Local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Reform Initiative-Open Societ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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