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 of Jeonju-Wanju Integration Proces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던 전주․완주통합은 2013년 6월 26일 완주군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찬성 44.65%, 반대 55.35%로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서 통합이 또 다시 무산되었다.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한 이유는 첫째, 통합이후 완주군민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둘째, 전주․완주의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했을 뿐 통합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상생협력방안이 정교하지 못해서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통합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전주시장과 완주군의 주도로 통합논의가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행정구역통합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시한을 정해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상호이해를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이를 통대로 통합이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at detecting the reasons of failure of Jeonju-Wanju integration, which frustrated by population vote and searching the implication about the future task resulting afterward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d the issue raised in the process of Jeonju-Wanju integration. The opposite reasons of population lived in Wanju district are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had a vague uncertainty which carried on disadvantage after the integrating of the district. Second, there had not proposed the vision certainly. Third, the population of Wanju was excluded in the discussion of integration. This study propose the implications that is prepared the mechanism reflecting the residents' will and is necessary to enforce incrementally integration project after enlarging the mutual confidence.

참고문헌 (33)

  1. 강갑선,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이후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4), pp.25~38 (2011), 한국사진지리학회
  2. 강정운,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리 및 가치 : 창원시 통합의 사례", 지역발전연구, 11(1), pp.1~22 (2011)
  3. 금창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검토요건과 적정대안 : 최근의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1), pp.35~56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김석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 검토", 지방행정연구, 24(4), pp.1~28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김영철,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181~20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6. 김익식,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지방행정, (3) (2011)
  7. 김휘동,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지방행정, (1) (2013)
  8. 박동수, "완주․전주 상생사업의 효과적 이행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13)
  9. 박종관,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정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pp.55~77 (2001)
  10. 배응환, "정책형성의 비교연구- 1차와 2차 청주청원행정구역통합정책", 한국정책학회보, 15(4), pp.1~32 (2006), 한국정책학회
  11. 복문수, "행정구역개편과정에 관한 다중합리모형 분석 : 삼려(여수시ㆍ여천시ㆍ여천군)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pp.97~136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 송재복, "전주․완주 통합 시 중앙정부 인센티브 활용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13)
  13. 신승춘,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의 쟁점과 과제,", 지역발전연구, 9(2), pp.99~130 (2010)
  14. 신환철, "전주·완주통합 추진과정의 평가와 향후과제 -민간추진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pp.37~62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
  15. 심익섭,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방행정, (11) (2011)
  16. 심익섭,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새 정부의 역할", 지방행정, (2) (2013)
  17. 유진식,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법적장치 확보 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2013)
  18. 윤성이, "디지털시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1), pp.59~84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9. 윤주명,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분석: 통합반대 현수막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3(1), pp.1~27 (2013), 한국국정관리학회
  20. 이동기, "전주․완주 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55 (2011)
  21. 장덕희, "청주-청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책효과 추정", 지방행정연구, 26(3), pp.59~88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장한나, "지방행정구역 통합요인이 주민의 인식에 미친 영향 : 영주시-영풍군 도농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3), pp.89~122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주상현,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인 분석: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3), pp.281~310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
  24. 주상현,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과정분석과 함의: 전주", 완주 통합논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2, pp.16(2), 255~286[DOI]
  25.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건의 관련 매뉴얼", ~ (2011)
  26.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 (2012)
  27. 최영출, "제주특별자치도 시군통합의 성과평가", 지방행정연구, 23(2), pp.3~29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최창수, "지방정치의 후견주의 구조와 지방정부 통합: 창원시 통합 결정과정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47(4), pp.167~187 (2013), 한국행정학회
  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농복합형태 시" (2000), 지방행정연구원
  30. 한표환, "행정구역 자율통합정책의 비판적 고찰", 지방행정연구, 27(3), pp.413~430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행정안전부", ~ (2009)
  32. "전북일보. 2012년 12월 27일. 2013년 6월 17일", ~ (2013)
  33. "새전북신문. 2010년 10월 17일, 2012년 5월 8일, 2012년 5월 18일", ~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