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적응적 집행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시스템)의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ime-lag Approach of Policy Implementation - Focused on Diffusion Process of On-Nara System -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P. 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론 모형이 행정정보화정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차적 접근시각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온-나라 시스템의 중앙부처 확산과정에서는 일괄적용에 따른 불만족과 시스템의 개선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 확산과정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온-나라 시스템 개작권을 확보함으로써 상호적응적 집행이 일어났다. Berman의 모형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흡수(cooptation)와 기술적 학습(technological learning)이 전달자 집행(deliverer implementation) 국면에서 나타난 반면, 서울시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적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정책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온-나라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조직적 적응과 프로그램 자체의 적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넷째, 온-나라 시스템과 성과평가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전략기획부서 또는 성과관리부서와의 연동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n approach time-lag information policy a based on P. Berman’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central governments complaints and improve the system were expressed in the diffusion process. Even after local governments had similar tendency as the central government. Bu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obtained the On-Nara system adaptation right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rough this mutual adaptation can be seen happening.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entral governments need change perception of a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On-Nara system is needed a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in the diffusion process. Third, in front-line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al adaptation and the system itself can lead to an adaptation of the so allow adequate time is needed. Fourth, On-Nara system’s performance management is required the monitoring systems and strategic planning department.
참고문헌 (98)
- 경인일보, "첫발 뗀 '온-나라시스템' 발목잡힐라", 01.13, ~ (2009)
- 공동성, "차세대 온-나라 시스템 발전방향", 전자정부 포커스, 4, pp.15~21 (2008)
- 교통안전공단, "온-나라시스템 도입사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기획단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김규일, "상황적응적 정책집행전략을 위한 집행가능성분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논문집(사회과학논총), 6, pp.17~38 (2003)
- 김영종, "지역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딜레마 형성과 대응", 한국행정논집, 12(3), pp.535~557 (2000)
- 김주현, "정책집행의 불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13(1), pp.19~34 (1999)
- 남지원, "조직구성원의 정책대응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K초등학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원들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5(2), pp.83~135 (2008), 한국조직학회
- 노화준, "(전정판) 정책학원론" (2003), 박영사
- 뉴스와이어, "충남도,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12.11, ~ (2008)
- 뉴스와이어, "행자부, 자치단체에 기능분류모델(BRM) 시스템 구축", 01.30, ~ (2008)
- 뉴스와이어, "대전시 전자문서 결재·유통 기능 통합 온-나라 시스템 완료", 02.06, ~ (2009)
- 뉴스와이어, "충남도, 신속하고 투명한 ‘온-나라’ 결재시스템 서비스 도입", 01.04, ~ (2009)
- 뉴스와이어, "충남도, 실·국·원장 책임경영제 2009년도 평가결과", 01.13, ~ (2009)
- 뉴시스, "하남시,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 구축", 11.06, ~ (2010)
-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pp.3-08 (2008)
- "정부 ‘통합 온-나라 시스템’, 59개 기관으로 확산", 디지털데일리 07.31., ~ (2008)
- "행안부 “온-나라 시스템 일괄보급 안해”", 디지털데일리 02.12, ~ (2009)
- "서울시, 온-나라 시스템 개조해 차세대 업무시스템 구축", 디지털데일리 07.12, ~ (2010)
- 디지털데일리, "서울시, 투명‧효율성 높인 업무관리시스템 오픈", 02.28, ~ (2011)
- (2)주요과제 점검-정부업무관리시스템, "08.29", 2007
- 디지털데일리, "온-나라 시스템 확산… 정부 업무 손쉽게", 07.30, ~ (2008)
- "‘온-나라시스템’ 22개 지자체 확산", 디지털데일리 05.25, ~ (2009)
- 디지털데일리, "제동 걸린 온-나라시스템 보급 사업", 03.02, ~ (2009)
- 디지털데일리, "행안부, 온-나라 등 정부시스템 홍보", 10.26, ~ (2009)
- 모창환, "철도와 전력산업 구조개혁의 정책집행 비교분석: 정책집행 성공요인론의 적용과 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17(1), pp.139~168 (2008), 한국정책학회
- 방민석, "미국의 ICT 일자리창출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비교정부학보, 14(2), pp.1~26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 "정부, “온-나라 시스템으로 행정효율 개선 가속할 것”", 보안뉴스 05.25, ~ (2009)
- "“보안” 외치던 정부 ‘속빈 강정’...결재시스템 보안 엉망", 보안뉴스 01.20, ~ (2011)
- 2010년도 서울시 정보화 시행 계획 보고서, "서울시", ~ (2010)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수첩기록·구두보고 온라인시스템으로 바꾼다", 02.28, ~ (2011)
- 서울신문, "온-나라 시스템 71곳 구축", 05.26, ~ (2009)
- 신영진, "E-Government를 통한 선진행정시스템 구축", 행정포커스, 87(4), pp.44~49 (2010)
- 신현기, "정책집행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9(2), pp.169~189 (1999)
- 아이뉴스, "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똑똑해졌다", 07.31, ~ (2008)
- 안병철,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pp.1~19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양승일, "정책집행조직에 의한 정책변동 유형 분석 : 서울특별시 조례산출과정에 대한 EAI 모형의 적용", 지방행정연구, 24(2), pp.3~32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양승일, "정책대상조직에 의한 교육복지정책의 변동 분석: 노무현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5(1), pp.1~26 (2008), 한국조직학회
- 연합뉴스, "대전시, '온-나라 시스템'종이없는(Paperless)녹색 행정으로", 02.06, ~ (2009)
- "'온-나라시스템' 결재.유통기능 통합<행안부>", 연합뉴스 07.31, ~ (2008)
- 오세윤, "정책집행관료의 순응제고를 위한 감성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1(1), pp.71~92 (2007), 한국행정학회
- 오철호, "정보통신기술, 사회자본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하나의 연구설계", 2001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 윤상오,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4), pp.243~272 (2002), 한국정책학회
- 윤종현, "정책집행 이후 여론과 정책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앙버스차선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2), pp.1~20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윤태섭,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19(1), pp.135~157 (2005), 한국공공관리학회
- 이곤수,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전략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5(3), pp.281~303 (2001)
- 이현수, "지식정부의 외부지식 창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흡수역량 관점에서", 한국비교정부학보, 12(2), pp.323~338 (2008), 한국비교정부학회
- 임준형, "범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에 관한 연구: 온나라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6(1), pp.7~44 (2010), 정부학연구소
- 임준형,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실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사용자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2), pp.131~170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장지호,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시차이론을 활용한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pp.191~214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
- 전자신문, "노 대통령, 온-나라시스템과 e나라시스템 통합 운영 지시", 03.07, ~ (2007)
- 전자신문, "박명재 행자부 장관, 전 공무원에 온-나라 시스템 협조 부탁 서신", 01.02, ~ (2007)
- 전자신문, "온-나라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 통합 추진", 07.09, ~ (2007)
- 전자신문, "행안부, `온-나라` 시스템 확산에 서울시 반기", 07.10, ~ (2007)
- 전자신문, "서울시, 온-나라시스템 '서울형'으로", 07.12, ~ (2010)
- 전자신문, "해양경찰청, 통합 온-나라시스템 정부기관 최초 도입", 06.27, ~ (2008)
- 정정길,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행정논총, 41(2), pp.178~202 (2003), 한국행정연구소
- 정정길, "행정과정책연구를위한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pp.1~19 (2002), 한국행정학회
- 정정길, "정책과 제도의 변화과정과 인과법칙의 동태적 성격- 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Time Lag Approach)을 위한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11(2), pp.255~272 (2002), 한국정책학회
- 정준금, "시차적 접근을 통한 정책과정의 동태적 이해: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2), pp.273~294 (2002), 한국정책학회
- 정준금, "시차이론과 제도변화: 개방형직위 임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pp.65~92 (2003)
- 정충식, "2007 전자정부론" (2007), 서울경제경영출판사
- 2010 학습용 정책행정사례: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 (2010)
- 차성민,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 개선 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13(1), pp.131~156 (2009), 한국비교정부학회
- 최성락, "정책 시차와 정책 적정성: PC방 등록제 사례에 대한 시차적 접근", 행정논총, 46(1), pp.151~176 (2008), 한국행정연구소
- 최종원,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7(1), pp.173~206 (1998)
- 최종원,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한국행정학보, 37(2), pp.289~305 (2003), 한국행정학회
- 최종원,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39(3), pp.167~193 (2001)
- 하상근,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4), pp.1~28 (2005), 한국정책학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통합 온-나라시스템 정부기관 최초 도입", 06.27, ~ (2008)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 (2007)
- 행정자치부,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확산사업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2007)
- "공무원들 온-나라(On-nara) 시스템 ‘스트레스’", 헤럴드경제 01.29, ~ (2007)
- 황영호, "u-지역정보화 추진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분담 및 협력관계 강화", 한국비교정부학보, 12(2), pp.145~162 (2008), 한국비교정부학회
- "전자정부법", ~
-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
-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
- Anderson, J. E, "Public Policy-Making, 3rd ed" (1984), Holt, Rinehart and Klinston
- Bardach,Eugene, "On Designing Implementable Programs, in the Current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1982), Martin's Press
- Berman, Paul, "The Study of Macro-and Micro-Implementation", Public Policy, 26(2), pp.157~184 (1978)
- Berman,Paul, "Thinking about Programmed and Adaptive Implementation: Matching Strategies to Situation, in the Why Policies Succeed or Fail" (1980), Sage
- Bryan D.Jones, "Bounded Rationality and Public Policy:Herbert A", Simon and the Decisional Foundation of Collective Choice, 35(3), pp.269~284 (2002)
- Busenberg, George, "Learning in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Public Policy, 21(2), pp.173~189 (2001)
- Coombs, F. 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8(6) (1980)
- Elmore,Richard, "Forword and Backward Mapping: Reversible Logic in the Analysis of Public Poicy,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Federal and Unitary System" (1985), Matinus Nijhoff Publishers
- Goggin, Malcolm L, "Studying the Dynamics of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A Third Generation Approach, in the Implementation and Policy Process" (1990), Greenwood Press
- Golembiewski, Robert T., "Today's City Managers : legacy of success becoming-failur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6), pp.525~530 (1994)
- Lester,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Evolution of the Field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Policy Studies Review, 7(1), pp.200~216 (1987)
- Lipsky, M, "Toward a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n Urban Politics" (1976), Prentice-Hall
- Lipsky, M, "Street-Level Bureaucracy" (1980), Russell Sage Foundation
- O’Toole, Jr, "Research on Policy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Prospects", Journal of Public Admin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2), pp.263~288 (2000)
- Pressman, J. L, "Implementation. third edition" (1984), University of California
- Sabatier, P. A,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1999), Westview Press
-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2), pp.129~168 (1988)
- Sabatier, Paul P,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Journal of Public Policy, 6(1), pp.21~48 (1986)
- Sabatier, Paul P,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s", Policy Analysis, 5(4), pp.481~504 (1979)
- Salamon, Lester M,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