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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ㆍ조선총독부의 전매정책 비교연구 - 사회경제적 유산과 ‘국가’능력의 차이 -
A Comparative Study on Monopoly Policy of Taiwan & Chosen Government-general - With Focus on Differences of Socioeconomic Legacies and ‘Stat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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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旣往硏究共通地指出, 日治時代臺灣總督府財政比朝鮮總督府更豊富. 其原因有兩地做爲稅源的潛力, 統治初期日本中央政府對兩個植民政府補助規模之差異以及政治狀況之差異等. 本文認爲兩個總督府財政狀況差異之原因之一就是專賣收入與專賣政策之差異所致, 進一步試圖從多樣角度來追究其歷史原因. 對臺灣ㆍ朝鮮總督府專賣政策之觀察給我們提供幾項重要的啓示: 第一, 兩個總督府財政能力之差異基本上由于專賣收入之差異而發生. 第二, 專賣收入之差異發生有多種多樣的原因: 個別植民地特殊的社會經濟條件, 植民地化以前之産業傳統, 植民地經濟水準之差異以及植民政府‘國家’能力之差異等. 筆者特別想要强調兩点: 第一, 産業,消費傳統(=社會經濟遺産)對日治時代財政能力的影響. 還有一點就是植民政府所具備的‘國家’能力之差距. 日治時代臺灣可以說是‘弱民强官’. 不過朝鮮不能說是‘强官’也不能說是‘弱民’; 日治時代朝鮮總督府這個‘國家’, 跟臺灣總督府不一樣, 不能壓倒朝鮮‘社會’. 以上筆者的討論暗示以下: 把日治時代朝鮮總督府等同于‘强有力的國家’的解釋架構需要一些修正, 特別是一直過度强調植民政府‘國家’能力的一些理論, 例如植民地近代化論與植民地近代性論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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