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대만·조선 公醫制度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 - 제도외적 측면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Public Doctor System in Colonial Taiw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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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공의제도를 둘러싼 외적 환경, 특히 ① 공의의 수입과 식민지 경제 수준의 문제, ② 공의의 업무와 연관된 경찰과 경찰보조기관의 문제, 그리고 ③ 두 지역 총독부의 재정 능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공의제도를 둘러싼 제도외적 환경이 두 지역 공의제도의 효과의 차이, 나아가 근대적 의료 서비스에서의 현저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① 대만 공의의 수입이 조선 공의 수입의 최소 2배에 달했고, 이는 공의의 질적 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② 대만에서는 경찰과 경찰보조기관인 보갑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전염병 퇴치라든가 종두 등의 공의 업무 수행에 큰 기여를 한 반면, 조선에서는 경찰인력이나 경찰관서의 배치 밀도가 대만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대만의 보갑과 같은 체계적인 경찰보조기관의 부재로 인해 공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기 곤란한 환경이었다는 점, 그리고 ③ 공의 관련 예산 규모에서 대만 쪽이 조선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고, 이는 공의 전체의 규모와 공의 배치 밀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필자의 관찰 결과는, 거의 동일한 제도적 설계를 통해 실행된 제도라 하더라도 각각의 식민지가 처한 여러 가지 조건, 예컨대 해당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제도적 배치, 그리고 두 식민지권력의 재정 능력 등에 따라 그 실제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만과 조선의 식민통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식민지근대화론, 식민지수탈론, 그리고 식민지근대(성)론에 대해 일정한 재검토와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식민지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Abstract
本文探討的主要是公醫制度之外部環境, 特別是 ①公醫收入與植民地經濟水平的問題, ②與公醫業務有關的警察和警察補助機構的問題, 還有 ③臺灣· 朝鮮總督府之財政能力的問題. 結果作者發現, 圍繞著公醫制度的外部環境産生了兩地公醫制度上的效率之差異, 進一步産生了近代醫療服務方面的顯著差異. 更具體說, 第一, 臺灣公醫收入達到了朝鮮公醫收入的至少兩倍, 這一點一定程度影響了公醫之素質, 第二, 在臺灣警察和警察補助機構的布置非常稠密而對防治傳染病或種痘貢獻很大, 相反在朝鮮警察和警察補助機構的布置遠不如臺灣, 結果公醫業務之圓滿遂行是很困難的, 第三, 有關公醫的財政支出方面, 臺灣比朝鮮還大, 這一點影響了公醫規模與公醫布置密度. 這些作者觀察顯示, 雖然是幾乎同樣的制度設計, 可是由于個別植民地之各種條件, 比如說該植民地的社會經濟條件或相關制度布置以及植民政府之財政能力, 其實際效果會呈現很大差距. 旣往解釋植民地歷史的理論(比如植民地近代化論, 植民地收奪論, 植民地近代性論)在邏輯上一槪地不承認臺灣與朝鮮植民統治之‘差異’, 但是作者觀察還會敦促對這種想法的修正或再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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