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현황과 전망
Present Status and Prospect of the Inter-Korean Summits and North Korea-U.S. Summits for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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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은 2018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이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북미정상도 ‘2018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도출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실패에 이어 동년 10월 스웨덴 북미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국면을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유지·발전을 위한 주요방안으로는 ①DMG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실천, ②2032년 남북 서울-평양 공동 평화올림픽 유치, ③관광협력 추진, ④통일국민협약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특히 북미정상회담 지속을 위해 중재자·촉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The South and North Koreas held three summits in 2018 and signed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the September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he Military Sector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Also, they have been implementing the plan, creating a foundation for reducing military tension and building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The North American and U.S. leaders have also been discussing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drawing up an agreement for the 2018 North Korea-U.S. summit. Howeve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talled since the collapse of the Swedish working-level North Korea-U.S. talks in October 2019 following the failure to produce an agreement at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Major ways to maintain and develop peace process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e ①implementing the DMG International Peace Zoning Initiative, ②hosting the Seoul-Pyongyang Joint Peace Olympic Games in 22032, ③pushing for three-tourism cooperation and ④drawing up a national convention for unification and so on. It is time for our government to make its best efforts as a mediator and facilitator to advance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for the continuatio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참고문헌 (42)
- 강근형,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신아세아, 25(4), pp.129~161 (2018), 신아시아연구소[DOI]
- 곽태환, "4. 15총선 이후 남북대화가 보인다", 통일뉴스, ~ (2020)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 김강녕,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과 국제사회, 3(2), pp.87~130 (2019),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김경화, "기분 나쁘고 너절한 南시설 금강산에서 싹 들어내라: 김정은, 현지시찰 뒤 대남압박", 조선일보, ~ (2019)
- 김귀근, "강원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종료…내년 DMZ서 계속 발굴", 연합뉴스, ~ (2019)
- 김귀근, "전사자 유해 찾는 장병도 ‘영웅’이다", 국방일보, ~ (2019)
- 김송죽, "신냉전 시대 북한 미사일 위협과 배경: 지정학 관점에서 본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 사례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8), pp.169~206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DOI]
- 김재민, "무관중 무중계 남북 대결, 외신 ‘기이한 월드컵 예선’", 뉴스엔, ~ (2019)
- 김주삼,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한국과 국제사회, 1(1), pp.71~96 (2017),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김진명, "비건 ‘우리 여기 있다’… 北에 판문점회담 제안", 조선일보, ~ (2019)
- 김천식,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기로에 선 한반도 III: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비핵평화의 길(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8)
- 김현철, "北 ‘7분 공개... 미국겨냥 ICBM 다단 엔진 과시,’", 민주신문, ~ (2019)
- 노자원,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올해도 안해…북미대화 진전 힘싣기", 한겨레, ~ (2019)
-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 (2018)
- 문재인, "대통령 대회사(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
- 문화체육관광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 (201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 자문위원 연수자료집", ~ (201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내외정책추진방안(해설자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대전대덕구협의회. 2019년 4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의견 수렴 (2019)
- 양용모, "평화리더십과 한반도신경제구상 :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3(2), pp.59~86 (2019),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에듀윌 상식연구소, "에듀윌 상식", ~ (2018)
- 오현길, "10·4선언 닮은꼴 ‘판문점 선언’…비핵화 명문화 ‘핵심.’", 아시아경제, ~ (2018)
-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와 대응방안, "원동욱",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2019)
- 유용원, "국방硏 ‘판 깨지면… 北 다탄두 ICBM 개발", 조선일보, ~ (2019)
- 윤희훈, "北 해제 요구한 UN 제재 5건은...‘핵·미사일 막는 핵심 제재.’", 조선일보, ~ (2019)
- 이미아, "김정은의 ‘60시간 철도 이동’…세계 이목 끌고 北·中 밀월 과시", 한국경제, ~ (2019)
- 이준삼, "통일차관 ‘금강산 개별관광 언제든 허용’…신변안전 조건 완화?", 연합뉴스, ~ (2019)
- 이준서, "중러,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해제 제안…남북 철도도로사업 포함", 연합뉴스, ~ (2019)
- 임을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조건: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7(1), pp.1~26 (2018), 통일연구원[DOI]
- 정경두, "2018 국방백서" (2018), 대한민국 국방부
- 정찬,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찬성66.3% >반대31%.’", 폴리뉴스, ~ (2019)
- 정희완, "내달부터 DMZ 지뢰 제거…남북 군사합의 첫 이행", 경향신문, ~ (2018)
- 조문정, "北, 한미연습과 무기도입에 경고... ‘군사분야 합의서 정신 짓밟는행위", 위크리스 한국, ~ (2019)
- 최정아, "공동합의문에 ‘CVID’ 미포함…CVID·PVID·CPD 무슨 의미?", 동아일보, ~ (2018)
-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 (2017)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북한이해", ~ (2018)
- 홍제표, "南 군비증강 비난하는 北의 속내…협상 지렛대?", 노컷뉴스, ~ (2019)
- 황준범, "유엔 안보리, 11일 ‘북 도발’ 회의 개최…미국이 소집 요청", 한겨레, ~ (2019)
- PM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2018)
- 위키백과, "2019년 6월 북미정상회담", ~ (2019)
- Wikipedia., "Agreed Framework(11 November)", ~ (2019)
- Wikipedia.,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ingapore Summit(10December)",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