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한국의 향후과제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Future Tasks of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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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한국의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정상회담의 개념, 김정은-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향후전망,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과 향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미관계는 냉전적 관계 → 비공식적 관계 → 공식적 관계를 거치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더디게 발전해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제1차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었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판문점선언의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전장 실종자 유해송환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제2차 회담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지만, 합의문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의 깜짝회동이 있었다. 그 후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비핵화관련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은 후 북미정상회담은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는 데는 실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북미협상 및 관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조정자·촉진자 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future tasks of the ROK.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concept of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mmit; the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of North Korea(Kim Jong-un)-U.S.(Trump) summit; ROK government's role as mediator or facilitator and its future tasks; and conclu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as been going through the Cold War → informal → official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slow, especially as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issues have been a stumbling block. The first summit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U.S. President Trump took place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and agreed on a joint stat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hich mainly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new North Korea-U.S. relations,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patriation of the remains of war prisoners and war dead. The second round of talks was held in Hanoi, Vietnam, from Feb. 27-28, 2019, but broke down without even reaching an agreement. Then, on June 30, 2019, a surprise meeting was held at Panmunjom. North Korea-U.S. summit has since been stalled after working-level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suffered a rough patch in Sweden in October 2019. Even if the next U.S.-North Korea summit is held, it will take quite a while to reach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seek and implement various contingency plans, including the role of coordinator and facilitator, so that the U.S.-North Korea negotiations and improvement of relations can be pursued to advance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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