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과제
A Study on the Challenges of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Autonomous Legislativ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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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체계 전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등 지방의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의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 규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인 규제의 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규제사항을 위임하면서 처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사무의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관리가 통일되어 있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우선 규제개혁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범위만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규정을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사무수행을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사후 통보나 의견제출 등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전적 입법절차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규제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제는 규제의 수에서 규제의 품질을 중시하는 규제개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the regional imbalance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active discussions are being made for regulatory reform in the provinces, such as changing the regulatory paradigm that converts the entire legal system into a negative method. However, despite long-term discussions and policy promotion on regulatory reform, great results have not been achieved.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the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First of all,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uniform regulations, and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s in effect limited to the uniform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uniform regulatory framework, local governments have limitations in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ordinances. In addition,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entrusts regulatory matters and stipulates the processing procedures in detail, local governments have a problem of simply fulfilling their dutie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properly reflect regulatory reform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s regulatory management is not unified.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the autonomous legislative right of local governments first requires flexible discipline of regulatory reform. Regarding regulatory matters that require national uniformity, only the basic scope should be se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specify it.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te the limitation of the ordinance-making power of Article 28 (2)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addition,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ir duties independently and to carry out practical regulations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by converting prior approval or consult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to ex post notification or submission of opinions. In the process of prior legislative process, regulatory impact analysis should also be conducted on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for this purpose.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participation should be expanded, such as expanding the right of residents to open and close ordinances and requiring local councils to submit regulatory review results. Now, a shift in regulatory reform that prioritizes the quality of regulations rather than the number of regulations must be made. Regulatory reform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no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pursued in order to promote reform that residents can feel.
참고문헌 (20)
- 선정원, "자치입법론" (2020), 경인문화사
-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2022), 박영사
- 김남욱,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
-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 (2007)
- 김희곤,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자치입법권 보장 - 2014.12.12 서울고등법원 SSM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6(1), pp.31~86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형분석 모형 구축연구, "박진아", 경기연구원, ~ (2021)
- 지방분권체제 강화를 위한 헌법 비교연구-프랑스 헌법과 미국 뉴욕 주 헌법-,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이민창, "지방규제개혁 추진: 경쟁은 작동하는가?", 규제연구, 24(특집), pp.45~81 (2015), 한국규제학회
- 이병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성균관법학, 33(4), pp.65~97 (2021), 법학연구원[DOI]
-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106), pp.355~389 (2008), 한국법학원
- 임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1(4), pp.39~60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윤석진,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지방자치법연구, 13(4), pp.3~31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안전규제 개선방안, "원소현",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조성규,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5(2), pp.137~169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19(3), pp.119~170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정준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법학논총, 32(1), pp.117~144 (2008), 법학연구소[DOI]
- 최승필, "경제적 규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역할", 지방자치법연구, 13(4), pp.33~62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최환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국가규제", 지방자치법연구, 11(2), pp.69~88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하선권, "우리나라 지방규제의 주요 분야와 특성의 모색 -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29(2), pp.61~94 (2020), 한국규제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