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치관, 경제적, 성평등요인을 중심으로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otal Fertility Rate : values, economic, and gender equalit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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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미시・거시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순하지 않다. 낮은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오랫동안 경주되고 있으나 젊은층의 출산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을 둔 가치관, 성평등변수를 반영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경제적, 성평등 요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에서 자녀가치관, 남성의 육아참여도, 성별가사분담률 등의 개선과 추가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16개 광역시도의 2005-2022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Pool O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치관은 서구적인 가치관이 아닌 결혼에 기반을 둔 자녀출산이라는 관점이 1% 유의수준에서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선행연구와 달리 사교육비의 영향이 출산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0.1% 유의수준에서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남성육아휴직은 합계출산율 감소와 연결되며,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선진국 모형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differentiated. Instead of "perceived value of children," we analyze "is it possible to have children without marriage?" Second, we further refine our measure of male participation by reflecting the proportion of male new parents among all new parents instead of the number of male new parents. Third, we objectify gender equality in the household by using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variable. Pool OLS, fixed-effects and random-effects model estim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panelizing 2005-2022 data from 16 area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value view of childbearing based on marriage, had a static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Second, unlike previous studies,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was not immediately reflected in the fertility rate, and a higher apartment price index had a static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ird, male paternity leave without guaranteed income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employment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 i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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