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사업 성인지적 평가 모델 비교 -한국과 일본의 여성직업훈련사업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Gender Sensitive Evaluation Model in ODA: Focused on Women's Vocational Training Project by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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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이후 여성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성인지적 평가 모델 정립, 여성직업훈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DA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2015년 수립),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 등의 능동적 도입, 직업기술훈련분야 성인지적 평가지표 활용, 성평등한 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1963년 DAC에 가입한 후, 2009년 JICA에서 분야별 젠더 지침 제시에 이어 2016년에 젠더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제세하는 등 선행적 사례를 보이고 있고, 양적· 질적인 모든 부분에서 젠더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젠더 주류화를 ‘조직 젠더’와 ‘사업 젠더’로 나누어 추진, 거의 모든 프로젝트(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차관 등)에서 안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젠더 주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젠더 정책관 선정, 둘째, 근로에 관한 다양한 젠더 지표 발굴, 셋째, 사업이 종료 후 지속 지원 방안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젠더 예산 편성 도구의 한・일 비교 필요성이 후속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Abstrac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system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women's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ried to derive futur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compariso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active introduction of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and gender impact analysis, the use of gender-sensitive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vocational skills training, and the application of a performance framework of gender equality strategies. Japan introduced the 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2016, and is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by dividing it into 'organizational gender' and 'business gender'.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mportance of selection of gender policy officers, second, discovering various gender indicators related to work, and third, development of sustainable support plans after the project was completed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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