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의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언 - 기초와 광역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of Metropolitan and Basic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인구감소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세를 도입하였고 특정지역에 인구와 재정이 집중되는 편향적인 흐름을 일부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보다 제정된 법률 상에서 요구되는 대응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역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이라는 점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다층제의 정부구조 하에서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의 경우, 기부의 필요성 및 기부금 활용 계획과 기부금액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기부트렌트 파악을 제시하였다. 반면, 광역은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이 요구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 위원회 별 체계적 운영 지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Japan, which entered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before Korea, introduced hometown tax as a countermeasure against population decline and contributed to easing some of the biased flow of population and finances concentrated in specific regions. This study presented a role plan by dividing the response points required by the enacted law into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specific system improvement for the stable settlement and spread of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basically centered on basic local governments, so the role of metropolitan areas and basic areas under the multi-layered government structure that Korea is taking was suggested. Specifically, in the case of the basic, the necessity of donation, the plan for using donations, and the specific expression of where the donation amount is used, and the understanding of donation trends were presented. On the other hand, the metropolitan area is required to play a role as a conflict coordinator, and research support for system improvement and systematic operation support for each promotion committee were proposed.
참고문헌 (85)
- 강철희, "기부노력에 대한 기부동기와 기부대상 인지매체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pp.215~254 (2009),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강철희, "온라인 기부에 관한 연구 : 기부행동과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1), pp.123~164 (2003)
- 강철희, "온라인 모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벌들은 만개한 꽃들에 더 많이 모이는가? -", 한국사회복지학, 73(2), pp.159~182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 강철희, "한국사회 이타적 행동에 대한 이해" (2019), 집문당
- 구지윤,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pp.93~122 (2013), 사회복지연구소
- 국종호, "일본의 정부간 재정관계 개혁과 시사점", 2017 재정학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7)
- 국중호,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3(2), pp.73~109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국중호,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26(2), pp.69~99 (2021),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김동영, "고향기부제 도입 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49) (2016)
- 김명호,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673~702 (2016)
- 김봉진, "고향세 도입 주요이슈와 광주·전남의 대응방향", 광전리더스, (21) (2016)
- 김연, "자선모금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pp.89~113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김영조, "의인화 메시지가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해석수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5(4), pp.649~663 (2014),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DOI]
- 김용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모바일 기부 플랫폼",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 김유경, "기부문화 확산: 기부자의 자아해석 수준과 수혜자의 실체성 지각의 효과", 문화산업연구, 16(4), pp.29~38 (2016), 한국문화산업학회
- 김홍환, "고향납세제도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2017(38) (2018)
- 남황우,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pp.191~225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노연희, "사회복지조직의 기부자 관리 및 조직에 대한 기부자 인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1), pp.1~31 (201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노정식, "동일시 확장모델을 이용한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 기부자와 비기부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15(4), pp.1~31 (2010), 한국마케팅관리학회
- 노혜진,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 (20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센터
- 류영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 박균조,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지방재정과 지방세, 2, pp.158~168 (2008)
- 박미희, "2019 한국의 기부 트렌드 전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99~212 (2019)
- 주만수,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지방행정연구, 31(3), pp.245~272 (201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박상헌,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 정책메모, (528) (2016), 강원발전연구원
- 박영아, "모바일 즉시 접속성이 잠재적 기부자의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5(6), pp.95~116 (2015),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박장원, "기부 관여도, 메시지 소구방식, 자아효능감의 기부 의사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PR연구, 11(1), pp.107~140 (2007), 한국PR학회[DOI]
- 박진용, "비영리 조직에 대한 후원자의 일체감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6(6), pp.4~1688 (2003), 대한경영학회
- 박진희, "기부캠페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유형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2), pp.227~234 (2017), 한국융합학회[DOI]
- 서희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조세연구, 16(1), pp.99~132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6(4), pp.151~178 (2013), 한국재정학회
- 신두섭,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18(4), pp.145~194 (2016), 한국재정정책학회
- 신두섭,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기부동기 및 지불의사액 추정", 지방정부연구, 21(1), pp.437~469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신승근,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7(1), pp.265~289 (201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심재승,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일본의 ‘후루사토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 pp.111~124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DOI]
- 심충진,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1), pp.179~200 (2012),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염명배, "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pp.71~111 (2010),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염명배,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3), pp.22~77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염명배,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재정정책논집, 21(3), pp.63~109 (2019), 한국재정정책학회[DOI]
- 염명배,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pp.133~181 (2021), 한국경제통상학회
- 원종학,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조세재정브리프 (20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유병선, "고향사랑기부금제(고향세) 도입과 대전광역시 대응방안", 대전세종연구원 현안과제 (2020)
- 유재연, "서울시민의 기부행동에 대한 설명요인 탐색 : 다층모형을 통한 개인과 지역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7, pp.213~245 (2015), 사회복지연구소[DOI]
- 육동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2017), 강원연구원
- 육동한, "진화하는 일본의 고향세와 새 정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방향", 정책메모, (626) (2017), 강원연구원
- 이병산,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9(1), pp.79~113 (2018), 한국세무학회[DOI]
- 이석환,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4), pp.203~229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이수애,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기관 신뢰와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pp.69~95 (2009),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이승조, "점 수용과 긍·부정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이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3), pp.153~178 (2011), 한국언론학회
- 이요행, "기부지속의사 및 기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2), pp.745~761 (2010), 한국자료분석학회
- 이용규,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 결합모형을 토대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6(3), pp.189~211 (2012),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이원준,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미지, 신뢰성, 반응성이 개인 기부자의 후원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와 경제형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8), pp.258~270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희석, "북해도 유바리시의 재생전략과 고향납세 제도", 한국재정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 임정빈,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7(4), pp.69~101 (2017), 한국국정관리학회[DOI]
- 조재욱, "지역균형발전의 정치경제 - 고향세 도입의 실효성 시탐과 비판적 검토 -", 지역산업연구, 42(3), pp.33~60 (2019), 산업경영연구소[DOI]
- 조진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위 “고향세” 도입에 관한 연구- 일본 고향세(후루사토 납세)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4(1), pp.505~536 (2020), 법학연구소[DOI]
- 정정호, "기부중단자의 특성 및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pp.241~266 (2008),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정지은, "비영리 단체 이미지가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5(2), pp.93~118 (2015), 한국소비자학회
- 한국은행, "일본의 미야코노조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향세 도입의 성과와 과제", 지역경제보고서, (9월), pp.86~89 (2017)
- 천경희, "착한소비 윤리적 소비" (2010), 시그마프레스
- 천소라,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2017), 한국개발연구원
- 채병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73), pp.331~352 (2017),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최은희,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충북 issue&trend, 25, pp.19~24 (2016)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권역별 설명회" (2022)
- 한상린, "연예인의 기부활동이 대중의 기부참여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경영연구, 15(3), pp.141~154 (2013),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 허은정, "소비자의 기부참여여부 및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22(2), pp.145~167 (2019), 한국소비문화학회[DOI]
- 홍근석,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3), pp.1~31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홍근석,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33(4), pp.189~222 (201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홍은진,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3), pp.123~152 (2005),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Anderson, V.L, "Gender Differences in Altruism among Holocaust Rescuer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8, pp.43~58 (1993)
- Auten, G. E, "Charitable Giving Income and Taxes: An Analysis of Panel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 pp.371~382 (2002)
- Bekkers, R, "Who gives what and when? A Scenario study of Intentions to give time and money", Social Science Research, 39, pp.369~381 (2010)
- Carroll, J, "An Economic Analysis of Charitable Donations in the Republic of Ireland",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36, pp.229~249 (2006)
- Clotfelter, C. T, "Giving Better, Giving Smarter: Working Paper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Philanthropy and Civic Renewal" (1997)
- Desmet, P, "Ask and ye shall receive: The effect of the appeals scale on consumers donation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 pp.349~376 (2003)
- Diamond, W. D, "Creating effective direct mail charitable solicitations: The effects of enclosures and different appeals",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18(1), pp.81~100 (2007)
- Dipen, M. V, "Does imitation induced by charitable direct mailings reduce do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26, pp.180~188 (2009)
- Kuppuswamy, V, "Does my contribution to your crowdfunding project matt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1), pp.72~89 (2017)
- Meer. J, "The ABCs of charitable solicit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10)
- Rydell, R. J, "Perceptions of Entitativity and Attitude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 pp.99~110 (2005)
- Sargeant. A, "Relationship fundraising: How to keep donors loyal", Nonprofit Management&Leadership, 12(2), pp.177~192 (2001)
- Sargeant. A, "Donor trust relationship commitment in the U.K. charity sector: The impact on behavi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2), pp.185~200 (2004)
- Yoruk, B.K, "How responsive are charitable donors to requests to giv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 pp.1111~1117 (2009)
-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빼내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고" (2021), 조선일보[URL]
- "세법'을 바꾸면 '기부'가 늘어난다?" (2017), 머니투데이[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