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 배분의 정치성과 합리성에 관한 소고
Analyzing Rationality and Politics for Local Education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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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하여 투입하는가는 지역교육 현안의 해결 및 지역교육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확보 및 배분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을 교부목적, 방법, 시기, 개혁목표에 의해 고찰하였다. 첫째, 교부목적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은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목적으로 확보 및 배분되는 데 반하여 특별교부금은 국 가시책사업의 추진, 지역교육 현안 해결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중점이 있다. 둘째, 보통교부금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교육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다. 셋째, 보통교부금은 법령에 의해 2월말까지 교부하나 특별교부금은 1월 31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시기를 조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넷째, 보통교부금 은 확보 측면에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rationality and politics for local education grants, which is composed general grants and special grants. The criteria is distribution purpose, method, allocating date and reform goal. First, general grants aime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but special grants focused on politics for solving problems of governmental educational policy and regional issues. Second, general grants distributed rational criteria, but special grants depended on political powers and committee stage. Third, the allocating date of general grants were fixed, but special grants were flexible, although local education grants law regulated the date. Fourth, general grants aimed the expansion of available budget, but special grants emphasized operational transparenc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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