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년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on the Past 50 Years of Local Education Subsid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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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 개정방향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 교부금법 제1조를 개정하여 사립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교부금 재원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교부율 보정을 법제화하며, 내국세 및 교육세 교부금 정산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의 총액배분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며, 교부금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2%로 하향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협의조항을 조정하는 등 교부금법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교부금법 제11조를 분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mmarize the 50-year history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LES Act), extract issues, and propose a direction for revision, and ultimately establish a local education finance system that efficiently supports the revitaliz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 proposed the following revision directions. Article 1 of LES Act should be amended to specify private schools as education institutes for support, and when part of the grant funds are converted to local taxes, it shall be legislated to compensate for the grant rate equivalent to the grant deficit. It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LES Act, including reorganizing settlement regulations for domestic tax grant and education tax grant, clearly stipulating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 total amount of grants, blocking to implement the national policy projects by general grant, lowering the ratio of special grants from 3% to 2%.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rticle 11 from the LES Act and to enact the Act on the Burden of Education Expenses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tentativ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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